사람人/이버들ㅣ에코에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세, 어떻게 해야하나 이버들_에코에너지 [10] 거센 유류세 인하 여론에 재정경제부가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서민들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를 일부 낮춰주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세업자들의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고 250개 업종의 단순 경비율을 인상하였다. 이로써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일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의 폭이 너무 적으며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는 손을 대지 않아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세제와 정부 정책에 의해 많은 부분이 좌우되고 다른 에너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유가가 요동치는 현 시점에서 유류가격이 ..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