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오피니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젠 교육마저 망가뜨리나 [시론] 모든 국민이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연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전면개정안’이 교육계의 우려와 격렬한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교육재정을 살리자는 220만 국민의 서명운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거의 정부안대로 통과되었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지방교육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 2004년 개정될 당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6년 재개정을 전제로 개정되었던 법률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세 비율로 정하여 세금수입에 연동시키고, 교원의 봉급교부금을 통합함으로써 지난 2년간 지방교육재정이 3조 4천억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한 원인이 되었다. 교육부는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 더보기 이전 1 ··· 89 90 91 92 93 94 95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