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오피니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정의’ 짓밟는 법원의 보수적 판결 [시론] 일반 국민들이 교육문제와 관련해 학교에 호소해도 소용없고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청와대, 언론등 어느 곳에 호소해도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 드물게 법적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교육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국민의 법 정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 양극화와 사회의 양극화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민주성은 그나마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자 위로인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거나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과 관련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두가지 법원 판결이 교육계 안팎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두 사례를 보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점은 보수.. 더보기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