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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오피니언

‘신의 직장’을 없애라 [시론] 이른바 ‘신의 직장’이 시민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 800만명, 신용불량자 700만명의 비정한 시대이다. 마치 이런 현실을 우롱이라도 하듯이 ‘신의 직장’은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마구 나눠먹고 있다. 오죽하면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생겼겠냐만 아무튼 이 저질적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신의 직장’이란 어떤 곳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정부산하기관’의 다른 이름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에는 각종 ‘정부산하기관’이 많다. 이름 끝에 ‘공사’니 ‘공단’이니 하는 꼬리를 붙이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기관들을 무조건 민영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체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재벌을 비롯한 국내외 거대자본들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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