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오피니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별문화 개선의 첫벌음 [시민광장] 지난 2001년도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고 차별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4월 6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고용, 교육 등 삶의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 조치 등을 통해 차별받은 장애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