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정통부 4천만 가입자 속이다"

보고서 왜곡 요금 폭리구조 유지

 

가입비 폐지 기본료 절반 낮춰 “요금 20% 인하해야”  

“휴대폰 요금의 폭리 구조를 바로잡아 휴대폰 요금을 20% 인하해야 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이 지난 5월 11일 ‘이동통신 4대 괴물(가입비, 기본료, 발신자번호표시, 문자서비스)몰아내기 소비자행동’을 시작한지 100여일, SKT본사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도 80여일이 지났다.

이동통신요금의 문제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와대까지 반응해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노인, 청소년 요금인하, 망내할인 허용 등 인하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면피성대책이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중계실은 지난 13일 서울YMCA친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휴대폰 요금의 실질적 인하를 촉구했다.

김상택 기자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13일 긴급기지회견을 열어 휴대폰 요금의 실질 인하를 촉구했다.

시민중계실은 공공소유인 전파자원을 과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매년 수조원대에 이르는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이다.

신종원 서울YMCA시민중계실 부장은 “SKT의 경우 세후 이익 2~3조원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이동통신 3사는 연간 2천50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휴대폰 서비스 비용원가에 포함시켜 가입자들이 연간 8천원씩 부담하게 한다”며 “이동통신 사업자와 주주가 위험과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의 자산인 전파자원을 거져쓰는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초과이득의 문제점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동통신사들도  요금을 인하해 왔지만 4천200만 가입자가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중계실은 “이통 3사는 견고한 단합구조를 유지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정통부가 오히려 이러한 단합을 유지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정통부과 이동사가 적정요금의 근거로 내세운 OECD보고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서울YMCA시민중계실 팀장은 “각 국의 대표적인 요금제를 가지고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SKT의 청소년요금제 ‘ting’이 항목으로 들어가는 등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이동통신 가계부담률은 OECD평균의 3배에 이르는 데도 정통부와 통신사는 유리한 내용만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시민중계실은 20%수준의 요금인하효과를 내기 위해선 망내 할인이 50%선까지 가능해지고 30개 OECD가입국 중 20여개국이 채택하지 않은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당 30원인 문자서비스 요금을 10원 이내로 조정하고, 기본료도 절반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김 팀장은 “유선전화에 비해 기본료가 9배 이상 비싼 휴대폰 기본료는 절반정도 줄여야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통부는 일반요금의 경우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인, 청소년 등 일부요금제만 인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가격담합을 조장했다는 정통부 책임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장석영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통부가 SKT의 요금인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후발 주자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중계실은 이번 달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3사를 문자서비스, 기본료 담합 혐의로 고발하고 정통부의 OECD보고서 왜곡에 대해서도 감사청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휴대폰 10% 덜 쓰기 캠페인도 계획 중이다. 

 

심재훈 기자

 

제20호 5면 2007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