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산 증액 근거 없다”

도로건설 남발 문제는 ‘거품수요’

 

최근 건설협회와 일부 언론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부족론을 강조하며 도로건설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통.환경 단체들은 “아직도 도로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거품’ 교통수요 예측으로 남발되는 개발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발중심으로 가고 있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제고 요구도 뒤따르고 있다.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한 개발론의 근거는 높은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 등이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OECD 국가 대비 높은 도로구간 당 자동차 대수 등을 고려하면 도로건설로 교통혼잡 비용 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SOC 예산 확대론의 결과는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예산낭비, 환경파괴 초래와 ‘건설족들만의 잔치’일 뿐이라고 지목한다. 이에 대해 송유섭 건교부 도로정책팀 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완공 우선 정책으로 예산낭비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발주한 교통수요조사는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통돼 운용중인 국도.고속도로의 실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국도의 경우 조사대상 노선 100개 중 75개가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높게 잡아 실제교통량은 예상치의 80% 수준에 머물렀다.

또 지역안배용 건설 계획도 비효율적인 도로건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도로, 교량 등 예산조정이 정치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984억원, 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은 3천790억원 증액됐다.    

한편 장병완 예산기획처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OECD 국가와 비교해 아직도 SOC 투자 비중이 많은 편”이라며 올해 SOC 예산 확충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심재훈 기자

 

제20호 1면 2007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