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유권자참여 두 축 행보 나선다

12월8일 '유권자 대축제'

 

공약폐기·UCC운동 주목

2007대선시민연대는 크게 ‘삶의 질 정책운동’과 ‘유권자 목소리 운동’이라는 두 축의 활동을 벌인다. 각각의 운동본부를 운영한다.  

◇삶의 질 정책운동=‘사회적 약자의 요구와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대선의 중심적 쟁점과 의제가 되도록 한다.’ 삶의 질 정책운동본부의 중심 모토다. 이를 위해 6대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와 노동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재벌중심·시장만능주의적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생태 위기를 심화시키는 개발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의 실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선별적 복지를 넘어 국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보편적 복지 실현 △입시와 학벌경쟁에 줄세우는 교육의 양극화를 넘어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 실현 △편견과 차별의 남성중심 사회를 넘어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구현 △긴장과 대결이 안보국가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 실현 등이다.

◇정책채택 운동=대선시민연대는 이같은 6대 방향을 바탕으로 차기정부가 최우선 해결해야 할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한다. 이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제안하고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유권자가 투표에 반영할 수 있는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6대 핵심과제는 시민 정책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까지 확정해 제시한다.

김상택 기자

2007대선시민연대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정치를 바꾸고 선거를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것을 다짐했다.

◇공약폐기 운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방향 6대 과제 정책채택 운동이 포지티브 전략이라면 각 후보 진영의 주요 공약에 모니터링 작업 중 걸린 ‘문제정책’들은 ‘반드시 폐기해야 할 공약’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대상은 정책자문위, 네티즌 의견 및 찬반토론, 유권자 의견조사, 대선시민연대 대표자회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철회 공약은 각 정당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를 공표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공약철회운동’이라는 직접행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각 당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11월 중순까지는 대상 공약이 모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를 선정한 한나라당이 1순위, 경선 일정이 가장 늦은 대통합민주신당이 마지막 평가 대상에 오른다.

◇종합정책제안 및 현안대응=이와 함께 6대 핵심과제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의 요구와 평범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집대성한 종합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후보에게 전달한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국가개혁과제’로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다.

현안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리더십,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운동과 금권·비방정치에 대해서는 사안에 맞게 직접 행동에 나선다.

◇유권자 목소리 운동=‘유권자의 목소리에 볼륨을 높인다.’ 활동의 또다른 축인 유권자 목소리 운동본부의 슬로건이다. 정치전문가만 대선 리그를 관전하는 시대를 넘어 ‘그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베풀 것인지 직접 묻고 답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1천번의 번개모임’이 조직된다.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즉흥 만남,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대화, 경계를 뛰어넘는 유쾌한 수다를 통해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의제화·공론화 시킨다는 것이다.

◇1천개의 UCC=1천번의 번개모임과 함께 ‘1천개의 UCC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대선 요구 사항을 시민 스스로 영상에 담아 대선시민연대 홈페이지(vote2007.or.kr)에 자유롭게 게시한다는 것이다. 대선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주장과 요구에 관한 토론화 소통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홈페이지에서 무수히 많은 삶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1천’이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통일된 로고를 개발해 활동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 중 대선시민연대 소속 단체 60여만명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번개운동의 개시와 UCC 제작 지침이 공개된다. 특히 11월 중 1천개 UCC 중 유권자의 지지가 큰 7개의 UCC를 선정해 이를 대선시민연대의 간판으로 내세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유권자 직접참여, 축제가 된다=대규모 번개, 캠페인, ‘플래쉬 몹’ 등의 형태로 유권자 직접행동을 추동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목소리를 담은 수백채의 텐트촌’, ‘경부운하 반대를 위한 남한강 횡단 인간사슬’, ‘한 부모 가장의 희망을 노래하는 축제’,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는 1000m 이력서 행렬’, ‘남북 군축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 등이다.

‘후보 초청 토론회’가 아닌 ‘유권자 초청 토론회’도 추진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대형마트로 신음하는 중소상인들,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 사교육비에 할 말이 많은 학부모 등을 초청해 토론하고 정당과 후보에게 답을 요청하는 ‘역발상’의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 11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총결집 행동의 날=대선 투표일을 열흘 앞둔 오는 12월 8일에는 대선시민연대 활동에 참가했던 시민들의 한마당이 벌어진다. 7개 최우수 UCC를 선정하고 그 밖에 집결된 대선 풀뿌리 의제들을 한자리에서 결집하는 자리다.

대선시민연대 유권자의 목소리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가장 목소리를 높여 주장해야 할 의제를 선출하고 수많은 번개들을 대변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흥겹고 독특하면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인터넷 투표, 전문가 평가, 시민단체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흘간 대선시민연대는 전국적 역량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실천’을 집행하게 된다.

 

이재환 기자

 

제18호 5면 200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