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중심 아닌 삶의 질이 대선 키워드”

대선유권자연대 의미와 전망

 

‘묵과할 수 없는 공약’ 폐기운동
유권자 참여운동 핵심과제 상정

2007대선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통해 전국적 대선 대응기구의 위상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전과 비전제시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난 시기 대선의 문제점으로 꼽히던 인물·이미지 중심의 선거에 더해 대다수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선거가 아닌 재벌과 소수 기득권층의 개발정책만이 난무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다.

◇실질민주주의 전진의 계기로=대선시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는 자신들의 권력욕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은 한결 같이 시장만능주의를 앞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시대적 중심의 성장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차별속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900만에 달하고 치솟는 사교육비에 학부모의 한숨은 더해가며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의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택 기자

지역의 평범한 '아줌마'들이 30일 2007대선시민연대 출범식에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시민연대는 “이제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 흐름에 대항해 시민운동이 추구해온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교육개혁, 녹색사회, 성평등 사회, 평화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을 참다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권자 참여운동 핵심줄기=활동의 큰 줄기로 대선시민연대는 우선 정책과 공약의 엄밀한 평가를 내세웠다.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공약을 가려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약’에 한해서는 철회·폐기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중심 선거가 아닌 유권자 중심 선거를 만들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의 전형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존 대선 및 총선 공동 대응과 차별점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유권자 참여 운동은 그동안 없지 않았지만 공동 대응 활동의 주축으로 내세우진 않았다. 대선 대응의 ‘과정’을 중시해 대선 이후에도 시민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주목되는 또다른 활동으로는 각종 제도 개선 운동이다. 대선시민연대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 유권자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UCC로 대표되는 선거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미 선관위의 온라인 규제책에 반발해 왔다.  

◇어떤 결과 내올까=지난 2002년 대선유권자연대 때보다 준비기간도 길었고 출범도 빨랐으며, 참여단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들과 풀뿌리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5년전에는 정책 평가 중심의 활동이었다면 이번엔 유권자 참여운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2002년 대선유권자연대는 2000년 총선연대의 돌풍을 재현하리라는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2007대선연대 사무처 관계자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을 통해 지난 시기 대선 공동대응보다는 연성화·유연화된 활동계획을 선보였다. 결국 온라인과 지역 풀뿌리 조직에서의 바람몰이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환 기자

 

제18호 4면 200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