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위의장단, 교육정책 정면 비판

부산교육개혁연대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파괴하는 것”

 

【부산】서울ㆍ부산 등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위원회 의장(의장협의회 회장 강호봉ㆍ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들은 지난 27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학력 신장을 위한 단위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채택했다.

 

부산교육개혁연대

서울ㆍ부산 등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위원회 의장(회장 강호봉)들이 평준화를 비롯한 현 정책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7일 채택했다. 특히 사설 모의고사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학교와 시ㆍ도 교육청으로 넘기라고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교육부가 금지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0교시 수업, 사설모의고사와 야간자율학습 등 현안들에 대해 시ㆍ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의 무료 수강권을 주는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올해 바우처 제도 예산이 전국적으로 1712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 열의가 부족한 것 같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시행의 전면 재검토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평준화 정책 고수로 인해 학교현장에서의 엘리트 교육이 약화돼,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민감한 사안인 '0교시 수업'과 '바우처 제도' 등에 대해 의장협의회가 성명서를 채택한 데 대해 교육계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한편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ㆍ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교육위원회 규약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달 한차례씩 정례 모임을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해운대 노보텔 앰배서더호텔 입구에서 전교조 부산지부와 부산교육개혁연대는 '시ㆍ도교육위 의장협의회의 평준화 비판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 채택은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ㆍ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성명서 채택 등의 압력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시ㆍ도교육위 의정협의회의 평준화 비판에 대한 부산교육개혁연대의 입장]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마저 무시하고 서민 자녀를 위한 평준화 제도를 훼손시키려는  교육위 의장협의회 성명서 채택을 즉각 중단하라 ! 2007년 8월 27일자 1면에 개재된 시ㆍ도교육위 의정협의회의 평준화 비판 대정부 성명을 보고 교육을 생각하는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데, 학력저하의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또, 0교시 수업과 불법적인 사설모의고사의 부작용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6,70년대 군사정권, 산업화시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 열의가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국가가 마련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책의 실패 원인을 학생들의 참여 열의 부족이라는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 열의가 높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한다는 말인가? 그것이 진정 교육 양극화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인가 묻고 싶다.   그들이 주장하는 0교시 수업과 불법사설모의고사는 분명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아이들 죽이기’ 교육정책이다.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심야학원 수업과 조기 등교로 아이들은 대부분 오전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다.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 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그들이 진정한 교육전문가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학교의 강요에 의해서, 수업을 해야 할 정규시간마저 빼앗긴 채, 사설모의 고사를 자비로 부담해서 치고 있는 것은 과연 획일적인 것이 아닌가. 더구나, 불법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대상임을 명백히 결정했으며, 조만간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사설 모의고사를 치면서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끈 학교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시도 교육위 의장들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결정마저도 뒤엎는단 말인가?   오늘 시도교육위 의장 협의회의 대정부 ‘학력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및 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은 명백한 교육위 의장들의 독단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교육위 의장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시도 교육위원들 간의 사전 토론을 통한 충분한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체 교육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위 의장들의 성명서는 개인들의 의견일 뿐이며,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과 사회 전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성명서 채택은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위원회 의장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교육위원회는 일부 정치집단이나 권력화된 이익집단이 아니며, 소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기성세대의 낡고, 독단적인 생각을 국가 기관과 국민에게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던 때와 다수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현실조차 보지 못하는 눈으로 어떻게 21세기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단 말인가? 학교교육 즉, 사교육에 맞서 공교육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평준화 비판 등의 성명서 채택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시도교육위 의장협의회는 지금이라도 공교육을 파탄내고 교육을 경쟁의 도구로 삼는 반교육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27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 (교수노조ㆍ교육문화센터ㆍ민주교수협의회ㆍ민주노총 부산양산본부ㆍ부경대학생연합ㆍ부산여성회ㆍ작은학교ㆍ전교조부산지부ㆍ참교육학부모회ㆍ평생교육사협회ㆍ투명성기구ㆍ흥사단)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