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의정비 갑절인상 추진

타 구ㆍ군의회 뒤따를 듯… 시민 비난 여론

 

【부산】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지금보다 갑절이나 올리려 하고 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구ㆍ군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은 한마디로 비난에 앞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 북구의회는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의원(13명)의 의정비 인상 방안을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시 구ㆍ군의장협의회는 30일 긴급 임시회의를 갖고 북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진구청

부산 북구의회의 경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 연봉으로 통칭되는 의정비를 연간 5000만∼6000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연간 의정비 2700만원의 배 정도로 급등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시·도)의원들의 평균 의정비 4683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의정비 인상이 북구의회만의 사안이 아니라 부산지역 16개 구ㆍ군의회의 입장을 대표해 북구의회가 먼저 깃발을 올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 북구의회의 경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 연봉으로 통칭되는 의정비를 연간 5000만∼6000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연간 의정비 2700만원의 배 정도로 급등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시ㆍ도)의원들의 평균 의정비 4683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형편으로 이번 인상계획은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재정자립도와 인구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지만 적어도 부산진구의회 수준인 월 30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의 여론"이라고 밝혔다.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21%(2006년 기준)로 부산지역 16개 구ㆍ군 가운데 15위로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며, 그나마 구 예산의 절반이 넘는 54.5%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유급제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의정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열악한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부산시민연대 역시 일방적인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시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또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연봉인상을 강행하는 지방자치의회와 의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구의회는 이달초 의정비를 현행 272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강남구의 재정 자립도는 87.2%에 달한다. 강남구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이지만 대한민국의 부(富)가 집중돼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늘 주시의 대상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 시도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논평]
의정비 인상보다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최근 부산시 북구의회는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구 뿐 아니라 부산지역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재 의원들이 받고 있는 급여의 2배까지도 인상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급제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의정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열악한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부산시민연대 역시 일방적인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시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바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재정자립도에 따른 의정비 격차 발생, 의원의 겸직, 의원정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한 채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인상률,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당초 의정비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한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의회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부산시민연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실질적인 의정 평가와 실적 등 의정비 결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를 책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

 

부산시민연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연봉인상을 강행하는 지방자치의회와 의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추진보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지방행정의 발전과 재정여건의 향상을 이룬 이후 의정비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을 지방의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