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시민사회 목소리에 힘얻어"

평화헌법 개정 반대 활동가 사와노 교수

 

간담회가 끝난 후 사와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교수를 만났다. 그에게 동북아 평화의 방향을 가늠하게 될 2차 남북정상회담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사와노 교수는 “정치권에서 평화헌법 개정론자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 아직도 양심적인 정치인과 관료들이 남아있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남북정상회담 임박하면 지지 보낼 것"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본정부가 긍적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본국민들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짐으로써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일본정부는 대북 압박 정책으로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진행여부에 따라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본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했는데 헌법개정을 둘러싼 전향적인 변화가 있나.  

△어려운 문제다. 민주당이 다수가 됐지만 헌법 9조는 쟁점이 아니었다. 얼마 전 헌법개악과 관련된 국민투표법이 통과 3년 후부터 운영이 된다. 전체 국민여론은 헌법 개정 찬성 여론이 많지만 9조와 관련해서 개악하는 부분에 반대 의견이 많다.

평화운동하는 쪽에서는 즐겁지 않다. 9조 개악 운동을 더욱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하지만 평화헌법 지키기 운동은 상이한 계파와 세력 내에 흩어져 있는 힘을 모으는 것으로 동력을 삼을 수 있다. 보수적인 자민당 내에서도 헌법 9조 개정만은 용인할 수 없다는 호헌파가 존재하고 고위 장성 출신 중에서도 9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사가 다수 있다. 9조 문제를 하나의 정치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  

  

"일본 과거사 사과해야지만 시민사회가 흥분해선 안돼" 

-한국에서도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9조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연대를 위해선 일본인 뿐 아니라 민간도 일본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감한다. 일본의 평화운동가들이 대부분 일본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과거사 문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우익 일본교과서를 주도적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은 10~12명에 불과하다. 한국 언론에서 단지 주목하는 것이다. 

국가 대 국가, 시민 대 시민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시민운동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국가 간의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시민운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간의 갈등을 시민운동이 조장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의 연대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나. 일본의 우익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지 않을까.

△일본의 우익이 내정간섭으로 비판할지 모르지만 소수 의견이다. 9조가 없어지면 아시아의 평화가 불안정하다. 그런 생각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과 아젠다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고 전파시키면 좋겠다. 내년 5월 3일 평화헌법 세계축제를 열 계획도 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단체들과 함께 준비를 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일본 헌법 9조의 평화정신을 확산됐으면 한다. 

심재훈 기자

 

제17호 8면 200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