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비전... 평화헌법 공동화 현상

한일 평화운동 간담회서 다양한 접근 방식 나와

 

일본 군국주의 저지의 보루인 헌법 9조를 지키는 ‘9조의 운동’을 소개하고 한국 평화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헌법 9조회는 현재 9조 운동 뿐 아니라 ‘무방비도시조례 제정 운동’을 확산시키며 평화운동에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9조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평화운동가 사와노 요시카즈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교수와 국내 평화운동가들의 간담회가 지난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와노 교수는 일본 평화헌법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코스타리카 사례를 통해 헌법수호 운동 등으로 반전과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은 비전(比戰), 비무장주의와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헌법 9조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일 평화운동가들이 지난 20일 경실련 강단에 모였다. 이들은 무방비도시조례 제정 운동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군대가 없는 코스타라카

이와 유사한 헌법과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사와노 교수는 중미의 코스타리카를 지목했다.

 

코스타리카는 전세계에서 군대가 없는 25개 국가 중에 하나다. 그는 “코스타리카는 헌법에 재군비 규정이 있지만 국민들이 비무장을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생각해 비무장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근접한 코스타리카는 이라크전쟁을 정치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한 대학생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전쟁지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쟁 지지 철회도 인정받았다. 이는 헌법소원을 통해 전쟁지지 철회를 이끈 첫 사례로 국민과 정부가 평화헌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사와노 교수는 코스타리카의 사례는 미국의 압력으로 이라크에 파병한 한일 양국 모두에게 시사점이 된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자위대 파병과 관련해 헌법위반 기소로 다수의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사법부는 이를 모두 각하됐다.   

이어 그는 일본 평화헌법의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비무장, 비전(非戰)이 특징인 평화헌법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평화헌법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민당 정부는 자위대 예산이 전세계 2위에 이르지만 계속 전력이 증가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군대를 제도화하고 해외파병이 가능하게 헌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한다.

 

반핵움직임 활발

 

반평화 움직임에 대응해 일본 평화단체들은 핵시설 폐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폭 피해 국가로써 지역자치단체도 비핵선언을 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여기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유사법제 반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유사법제는 자민당 등 보수파가 일본도 외국 침략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쟁 등 유사시에 물자징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든 것으로 지난 2003년 제정됐다. 유사법제와 관련해 징발법, 비상대책자원관리법 등이 제정됐고 평화단체들이 유사법제 반대운동을 벌였음에도 법개정에 따른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와노 교수는 “반평화 움직임에 대응 일본 평화운동가들이 무방비도시조례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방비도시조례는 1977년 제네바 조약의 추가의정서에 법적 근거를 두는 운동으로 군사시설이나 중무장 무기가 주둔하지 않은 도시를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운동이다. 조례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주민과 군대를 분리, 민간인 피해 예방 조치 등이 들어 있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무방비 도시조례 ‘활발’

사오노 교수는 미국이 일본에게 군사동맹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방비도시조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대해 “미군재편 작업으로 일본 내에서도 미군이 이동하고 있고 지역별로 군비가 증강되는 지역이 있다”며 “오키나와 야마구치 등 미군 군비가 증강된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군기지를 축소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주민과의 연대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일본인들이 미일동맹이 존재로 인해 일본이 번영하고 경제발전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키나와나 미군기지 지역에서 미군기지의 폐해를 겪은 사람들은 우려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와노 교수는 일본평화운동가 사이에선 미일군사동맹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위대가 강화되고 해외로 파병된다며 미일군사동맹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일상호방위조약 폐지가 평화운동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훈 기자

 

제17호 8면 200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