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골프장 누가 득일까

농가소득보존? “빛 좋은 개살구”

 

“잊을 만 하면 들고 나오는 골프장 건설, 참여정부의 저의는 무엇인가.”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반값 골프장’ 건설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반값 골프장 공급을 위해 농민이 유휴농지를 현물 출자해 골프장이 들어서면 해당 사업자가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골프이용료를 반값으로 내리는데 필수적인 평당 10만원 미만의 빈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국 농경지의 약 40%, 수도권 농경지의 약 70%를 도시소재 부재지주 또는 정·관·재·법조계 등 비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정책목적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농지전용부담금마저 폐지하면 다시 투기열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환경오염, 농지훼손,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근시안적 개발제일주의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무리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면 특권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연합도 권 경제부총리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130여개 수준이던 골프장을 현재의 270개로 늘렸고 현재도 100여개의 골프장이 건설 중이며 계획 중인 골프장은 수백 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값 골프장과 같은 황당한 발상의 졸속한 토건·개발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단 한번이라도 생태윤리에 입각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재환 기자

 

제14호 17면 200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