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일변에 거센 반발

해결모색 공론화 역행

 

공권력 투입.. 구속영장.. 가압류..

이랜드 사태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해결의 단초를 쥔 정부와 사법부는 친기업적 태도를 취하며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상암점 점거까지만 해도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까지 나서 교섭테이블을 마련했던 노동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신변보호는 물론 교섭 중재에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부는 뉴코아 강남점 점거 이후 노조와 대화채널을 끊었다.

노동부 노사관계조정실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돼 있다. 사측은 노동부 중재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고 이젠 우리도 자율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양측이 거부한 상황에서 중재를 위해 따로 마련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방관과 공권력 투입에 대해 시민사회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 지난 1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뉴코아 홈에버 농성장 폭력진압 사과와 연행 구속자 석방 △비정규직 대량해고, 외주용역 양산하는 이랜드 문제 해결 △이랜드 사측 편드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즉각 사퇴 △ 비정규법의 폐기 등을 요구했다.

사측의 영업장 진입 금지 가처분 신청과 노조집행부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는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친기업적 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뉴코아, 홈에버 관련 투쟁에서만 2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인권운동가 등이 구속, 불구속 기소되었고, 심지어 급여 80만 원의 노동자에게 법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놓으라며 통장가압류까지 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과 구속, 감시, 미행 등 반인권적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이랜드-뉴코아투쟁을 지지하는 500인 선언에서 교수와 법률가들도 “검찰은 7월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랜드 노조 간부들 11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며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이미 영장을 기각한 마당에 굳이 이들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이 회사측의 무차별적인 가압류 신청과 가처분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중하게 심리하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가압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나, 가처분을 통해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심재훈 기자

 

제14호 5면 200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