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랜드사태 '수수방관'

"문제 본질 외면 기업 손들어줘"

 

이랜드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가 합리적 사태해결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 인권활동가 점거농성 등으로 대정부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변과 민교협 소속 교수, 법률가 500명은 지난 1일 정부의 사측 편향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양비론적 태도만 취한 채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시정 지시로 비난을 받더니 이제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노조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에 나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권단체들도 같은날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2일 조정호 서울지방노동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랜드 대한 노동청 근로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법 폐기 및 전면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심재훈 기자

 

제14호 1면 200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