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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반대하는 국회의원,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 논의가 한창이다. ‘한미FTA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의 시민사회 협력방안’을 제안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만났다.
- 한미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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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택 기자 |
△ 암중 모색중이다. 범국본에서도 논의가 채 끝나지 않았다. 대표자 회의 논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실무 추진단계에 있고, 시국회의란게 범국본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각계 사회단체 대표자나 개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연석회의라 보면 된다.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 국회의원이 현재 60여명인데 100여명으로 늘려서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24일에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 현재 55명의 반대의원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이는데.
△ 좀더 늘려야된다.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 좀더 결합할 것이다. 협정문안이 공개되면 더 결합할 의원도 생길 것이다.
- 협정문 공개에 대한 정부 압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된다. 현재 단순히 특위 사무실의 비공개열람실에 비치하고 열람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상임위에서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협정문을 공개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예정이다.
- 국회비준까지의 절차를 보면 미국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친다. 한국의 경우 절차가 너무 느슨한데.
△ 정부가 자료도 공개안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정보를 공유할 생각을 않고 있다. 민간자문단을 통해서 문안을 조정하거나 법률개정사항을 검토하거나 무엇보다 피해대책을 세우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런 점은 제일 큰 걸림돌이다.
- 현재 주식 시장이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표면적으로 반대진영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여론을 확산시킬 것인가.
△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FTA가 보다 실감나게 자신의 이슈로 다가올 때 찬성여론은 많지 않을 거라 본다. 세세하게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면 여론은 달라질 것이다. 오늘(24일)만하더라도 단순히 뼈가 아니라 살코기에서도 옮길 수 있다는 자체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안전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서민생활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드러날 수록 찬성여론은 줄어들 것이라 본다.
- 청문회나 국민투표도 이야기되고 있다. 국회는 어떻게 가고 있나.
△ 점치기가 쉽지 않다.
-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 아닌가.
△ 그렇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 본다. 여태까지는 직무유기라 할 만큼 제역할 못했다. 헌법적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있었다고 본다. 국회는 단순히 제역할 해달라는 요청, 청원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배반하고 있다는 질타와 압박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본다.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범국본 소속 단체들과 해나갈 것이다.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있지만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지역별로 순회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 향후 시기별 대응 방향은.
△ 협정문 정보공개를 촉구가 시급하다. 뜻이 맞는 의원들이나 전문가, 각계 인사와의 결합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타결전까지는 거리에서 항의를 표시했고, 지금도 항의표시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긴 싸움이고 금방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직적 준비, 내용적 공유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때라고 본다. 제2의 집중 투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