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한미FTA 검증

경실련, 8월 중 ‘실증 평가’ 준비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8월 중에 발표될 경실련의 한미FTA 검증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한미FTA에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철저한 실증을 강조해왔다.  

경실련은 협정문이 공개된 후 실사구시에 입각한 검증을 내걸고 지난 5월 25일 한미FTA평가검증단을 구성했다. △통상절차 △농업 △부동산 △보건의료&약품 △경제업그레이드 등 5개 분야에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15명이 검증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막바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단의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5월말  “협정문의 국가소송제도가 빌딩&토지 등 투자까지 연결되어 있다”며 “국내자본을 역차별해 부동산 관계법의 근간을 흔들 우려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부동산 검증 방향을 밝힌바 있다. 

지금까지 검증단은 정부의 투자, 농업, 보건 협상 담당자를 만나서 추진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협정문을 토대로 향후 FTA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의견을 모으기 위한 내부토론회를 진행했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내부간담회에서 평가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며 “8월에 최종정리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걸(한양대 교수) 검증단 단장은 “FTA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 내용 찬반을 떠나 경실련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국민 동의 없이 추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제13호 1면 200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