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차위반 과태료 무더기 체납

부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나 독촉장 발송

 

【부산】부산지역 공무원과 시의원ㆍ구의원 등 공직자 1천여명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공무원과 시의원 및 구의원 등 공직자 1천여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부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청과 16개 구ㆍ군청의 공무원ㆍ시의원ㆍ구의원 등 모두 1천169명이 2천934건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3억2천588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전액 기초단체의 수입이 되는데 이들 공직자는 1인당 평균 2.5건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27만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 A씨의 경우 무려 8건이나 되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 감사관실이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노승조 시민사업국장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밝히고 "일반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지방의원이 시민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