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정규직 연대 투쟁

산별노조 전환 등 교섭력 강화에 역량 집중

서울 대학로에서 1일 열린 제117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가 오자 우비를 입고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상택기자   ▶올 한해 노동운동 전망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방향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된다. △조직력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산별노조 교섭 법제화 △한미FTA저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기본 골격으로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진행한다. 노동유연성 강화로 악화 일로에 있는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산별노조 전환 등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런 만큼 올해는 비정규-정규직간의 협력과 단위 사업장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판단이다. 우선 이석행 위원장 등 지도부는 지난 3월부터 ‘단결과 연대’를 목표로 지역의 단위조합장을 찾는 현장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다. 8월까지 계속되는 대장정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합원 사이의 간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7월 산별임단투 총력투쟁기간에는 비정규 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과 권리찾기운동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입법투쟁을 전개한다. 또 정부가 7월 시행을 위해 내놓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을 저지할 방침이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파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묵살한 내용”이라며 “시행령을 파탄시키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작되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첫 단체교섭으로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동차, 철강, 전자 등 금속관련 분야에 15만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결과는 다른 산업분야의 단체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2일 중앙교섭을 시작해 6월 집중교섭을 거쳐 7월에 교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4년 합의서를 산별협약으로 정비하는 등 교섭창구 법제화와 노동조건· 고용 등 고용의제를 중앙교섭 안으로 상정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문제 양극화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회공공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운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무상의료·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대선에서 쟁점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의료영리화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심재훈 기자   제2호 12면 200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