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노총 FTA반대 공동 과제로

"노동조건 급격히 악화시킬 것"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와 미국노총산별회의(AFC-CIO)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이익만을 보호하는 FTA 비준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민주노총에서 지난 2일 열린 한미FTA체결저지 양국노동계 공동기자브리핑에서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국제경제전문위원은 “한국의 시장개방이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없다”며 “미국노동자들도 한국노동자들과 양국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계는 자동차 분야로 인한 타격을 우려했다. 더그 마이어 전미자동차노조 국제 부국장은 “미국에선 다른 공산품 분야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며 “FTA가 현안대로 간다면 자동차 관련 노동자의 고용, 복지수준 등에서 불안정성을 키워 결국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노총 관계자들은 미국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유보적이기 때문에 한미FTA 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프 보그트 전문위원은 “미 의회 내에서 한미 FTA 반대진영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쇠고기, 자동차 쇠고기 등 의제별로 반대하는 의원과 FTA협상 내용이 민주당의 로드맵을 충족시키기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로 나뉜다.”며 “이렇게 의견이 혼재된 상황에서 미국의회의 FTA비준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택 기자 민주노총에서 2일 열린 한미FTA체결저지 양국 노동계 공동기자회견에서 더그 메이어 전미자동차노조 국제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미국노총 초청 워크숍’에서 토론자들은 지난 1992년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부정적 결과가 한미FTA 체결 이후 한미 양국에서 재현될 것이라데 의견을 모았다. 제프 보그트 전문위원은 “나프타 실행 12년 후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적자가 90억달러에서 1천270억달러로 급증했고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나프타처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들로 구성된 한미FTA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수강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보좌관은 “FTA 찬성론자들이 ‘멕시코는 우리와 다르다’는 논리로 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양극화 심화, 농촌경제 피폐 등 부정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소득양득화 심화,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 높은 외국자본비율 등에서 멕시코는 우리와 유사점이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심재훈 기자   제2호 4면 200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