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국정조사로 ‘맞불’

범국본 “노무현 대통령 하야” 경고

 

오종렬·정광훈 대표 석방 촉구

 

한미FTA 비준안 저지를 위한 반대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미FTA 체결 강행과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 구속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 하야” 규탄집회도 열렸다.

 

지난달 30일 한미 행정부가 FTA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자 범국본은 이튿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성 없는 협상을 미국일정에 따라 강행한 월권과 독단을 책임지고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국본은 오종렬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본 탄압 중단’과 ‘노무현 대통령 하야’를 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종렬 정광훈 대표의 구속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음을 밝히는가 하면 “한미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전농 양대노총 등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 출두한 점으로 보아 ‘도주 우려’는 어불성설이며, ‘국회비준 저지운동’을 들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즉시 석방”을 강조했다.

또한 두 대표가 구속돼있던 서울 안국동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지난 4일부터 촛불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지난 6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됨에 따라 보신각 앞에서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범국본에 대한 탄압 규탄과 함께 한미FTA를 대선에서 쟁점화하는 등 비준저지 투쟁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가 지난 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9월 정기국회 상정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체결이후 곧바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서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4(75명)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며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65명을 비롯해 아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의원들을 감안하면 국정조사 실시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향미 기자

 

제11호 1면 200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