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대 새희망 말하자

[2007 한국사회포럼 지상중계]

올해 한국사회포럼의 대토론 주제는 6·10 항쟁 20주년, 외환위기 10년을 맞아 각각 민주화 이행 및 경제사회변화 이행 점검, 향후 전망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의 방향 등 세 가지로 모아졌다. 주요 발제자, 토론자들의 발표문을 발췌,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새로운 2007년 체제를 만들자”
[대토론Ⅰ]-87년 항쟁 20년, 민주화의 역설: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운동

“87년 항쟁 이후 사회운동은 노동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으로 분화 발전하며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다.”

포럼 첫 대토론의 총론을 제시한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87년 체제 20년을 거치면서 공허해진 ‘개혁’과 ‘민주’를 되살려 일상생활 속에 민주주의적 내용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공공적 민생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진보적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주체는 민중운동과 개혁적인 시민운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진보적인 사회운동 세력”이라며 “전환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은 올해 대선 정세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20년을 거치며 변화된 한국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검토한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개인의 생활 속에 새로운 가치관이 급속히 자리잡고 있다”며 “국가나 기업은 물론 가족조차 보호막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되면서 경쟁에서 살기 위한 ‘정글문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노동 분야의 변화를 언급한 이수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노동운동은 그동안 주40시간 쟁취, 정치적 진출, 각종 신자유주의 개악입법 저지, 산별노조로의 전환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위로부터의 압박을 막느라 방치되온 아래로부터의 사업으로 운동의 기획이 재배치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민운동의 향후 전망을 밝힌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는 “사회운동의 주기로 보았을 때, 87년 체제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은 이제 그 생명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은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 급부로 현 시점에서 시민운동이 새로운 활동 전망을 밝혀낼 수 있다면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 실패·불안정 심화의 악순환
[대토론Ⅱ]-외환위기 10년, 그 야만의 시대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와 경제를 진단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관료기구가 집권세력의 정책적 도구가 아니라 재벌의 대변자로 기능하는 것이 심화되고 있다”며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및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일반국민은 물론 진보진영 역시 ‘재벌중심의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시장과 국가관료기구를 통제하는 것도 노동시민사회의 정책적 역량 제고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후 “그러나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거대 담론은 실패의 경험만을 축적함으로써 개혁과 진보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잠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진단과 전망을 밝힌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노동인권을 신장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노동운동 또한 연대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 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한국 노동운동은 계급적-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강화하고 사회협약 정치를 활성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만연한 빈곤을 통해 본 사회존속의 조건을 이야기한 윤홍식 전북대 교수는 “사회복지체제의 튼튼한 지지 세력을 만드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풀어가는 가장 현실적 대안인 동시에 미래에 한국사회가 직면할 사회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유력한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를 동북아 평화 거점으로”
[대토론Ⅲ]-한반도 평화, 21세기 새 질서 서막 여나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 논의를 정리한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재개되는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 평화의 결정적인 시금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그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위기, 대립, 갈등, 합의, 파행 등을 반복해온 현실 속에 어쩌면 이번이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안보의 주역으로 나서 평화체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며 “나아가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의 중심지이자 경제 활력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북핵폐기 과정이 불능화 단계에 들어서면 북한과 미국은 국교정상화 협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며 “그 직전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국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를 진단한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본질적으로 위협과 공포의 조작으로 유지되고 있는 군사절대주의에서 벗어나 상호의존과 협력을 통한 공존, 비공격적 방어와 시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중시하는 평화운동의 흐름이 대두되고 있다”며 “안보중심체제에 도전하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성격과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인식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또 “일부 국가에 편중된 시민사회 교류를 폭넓게 하고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갈등의 중요한 축인 과거사 문제와 영토분쟁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류활동이 촉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제주 군사기지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한국 평화운동이 국가안보주의에 도전하는 새로운 평화군축운동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제주 평화활동가 대회에 이어 향후 동북아 평화대회, 세계평화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지불가능 설계도 '삼성제국'
금산분리는 ‘자본주의 원칙’… 선택·집중 강제
[부문·주제별 토론]-‘삼성공화국’ 넘어서기

“대안은 하나다. 이건희 회장 일가 스스로가 ‘선택과 집중’의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뿐이다.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와 승계구도는 유지불가능한 설계도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삼성공화국 넘어서기’란 주제로 한국사회포럼2007 조직위가 주관한 부문·주제별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승계구도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삼성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제국’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삼성그룹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우선 삼성의 지배구조 및 승계구도와 관련된 문제 중 상당 부분은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시정 가능한 것이므로 감독기구와 사법기구의 법집행의 엄정성 확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개별법인의 차원을 넘어선 기업집단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성립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재벌이 선동 ‘사이비 민족주의 정서’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외국자본에 대항해 국내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내국인 공통의 이익이라는 암묵적 가정은 상당한 논리적 정당성과 정서적 호소력을 갖고 있지만 이 가정은 구체적 현실 문제 앞에서는 대부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다”며 “삼성이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 바로 사이비 민족주의 정서를 살포하는 것임을 명심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이건희 회장 일가나 주변의 가신그룹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또는 강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구하고, 삼성그룹을 구하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일가도 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갑수 삼성그룹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이 체계적으로 노동자탄압을 해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민주노조진영도 체계적으로 삼성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묘안이 있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사회 권력이 국가에서 삼성에게 넘어왔고 이러한 자본권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노동자계급”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 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로 고려대로부터 출교조치를 당했던 서범진 씨는 “노동자 투쟁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 그리고 학생들의 운동이 연대할 수 있다면 삼성에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더 크고 강한 운동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여성노동=저출산·고령화, “근본책 마련을”
[부문·주제별 토론]-참여정부 여성 고용정책 평가·과제

임윤옥 한국여성노종자회 정책실장은 “여성고용·노동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빈곤의 악순환 등은 여성노동문제와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지목했다. 근시안적,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뒤를 이었다.

임 실장은 우선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노동력의 불안정화, 도구화를 넘어서는 성별분업 해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책 목표가 양적 고용 증가가 아니라 불안정고용과 저임금을 최소화하는 질적고용 증가 정책으로 맞추어져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위한 정책 및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정책 마련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파파쿼터제 및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투입을 위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 시동
[부문·주제별 토론]-교육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교육복지는 인간의 출발점 평등지향의 가치를 근간으로 전 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취약집단은 물론 모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에서부터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는 정책, 서비스 및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이 움트고 있다. 올해 초 전교조에서 처음 제안하고 교육연대가 이를 받아 상반기 동안 30여 사회단체가 논의를 함께 했다. 내부 워크숍을 거쳐 한국사회포럼에서 확대 공론화를 펼쳤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력과 창조의 교육으로’,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실현’ 등이 주요 슬로건이다. 이들 단체는 포럼 이후 공개워크숍, 교육대장정, 정당초청토론회, 국제심포지움, 사이버 교육대통령 선출, 릴레이 순회 토론회, 교육복지국민운동평가 포럼 등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서용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과정이 점점 더 반교육화되고 있다”며 “국민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지만 이를 시장에 맡길 수 없으므로 국가가 반드시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력과 창조의 교육문화가 발휘되고 교육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운동의 주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노사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 필요”
[부문·주제별 토론]-기업사회책임

기업사회 책임(CSR)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을 진단한 권순식 한국노총 책임연구위원은 “노조는 CSR의 기업적 자발성이 기업 활동에 보다 많은 면죄부를 줄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었다면 기업가들은 CSR을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역시 수동적이고 기회주의적 입장에 있었다.”며 “이런 양자의 태도는 사회책임활동에 대해 노사 양자가 상호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사회책임활동에 대해 노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노조입장에서는 적어도 CSR참여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인식되어져야 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사회책임활동이 사회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근거한 행동주의적 감시와 압력,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의 CSR 과제와 발전방안을 제시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CSR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경우 산업속성상 그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금융산업의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때 금융산업의 사회책임 수준이 결정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대연합’의 다양한 논의 지점들 [특별토론]-2007년 대선과 진보진영의 대응 올해 대선을 바라보는 진보진영의 심경은 분명 편치 않다. 수구보수세력에 대응하는 명확한 전선과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회포럼의 특별토론에서는 ‘진보대연합’을 통한 선거 대응이 활발히 논의됐다. 진보대연합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발제한 김인식 주간 ‘맞불’ 발행인은 “노무현 정권의 사이비 개혁 파탄에서 비롯한 거대한 정치적 공백이 생겨났다”며 “개혁을 기대하다 지금은 그들의 배신에 환멸을 느끼는 광범한 개혁 염원 대중을 결집하는 진보대연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단 한미FTA를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선거연합을 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성정치권 역시 목적과 기준을 정해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시민사회진영의 ‘미래구상’ 주류는 갈수록 범여권 대통합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아쉽게도 진보대연합에 동참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로부터 분리된 ‘미래구상 좌파’는 진보대연합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민주노동당 등이 추진하는 진보대연합은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의 문제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진보대연합은 ‘집권 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집권 후 프로그램이 분명할 경우에만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의 문제, 즉 경로와 방식, 연대 대상의 문제도 명확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만 노동자의 힘 중앙집행위원은 “노동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변혁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모아나가는 활동보다도 민중경선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속시키고 별반 차이도 없는 정책들을 놓고 인물대결 양상으로 벌어지는 민주노동당의 현재”를 지적하며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대선의 폐해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모든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진영의 대선 대응방향을 진단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치세력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의의를 인정하되 그에 따른 시민운동의 약화를 막고 시민운동의 독자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대선대응은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본격화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집약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시민들과 소통할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확보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리=이재환 기자

 

제11호 4면 200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