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패싸움에 도둑맞은 구민 정치”

"공천미끼 선거개입은 엄연한 불법, 선관위는 엄정 조사하라"

【부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정각ㆍ김민남)는 "부산진구의회가 지난 6월 25일 의장선거에서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추태를 보이며 의장을 선출하여 지역민을 실망하게 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엄정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5일 부산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선거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구의원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선거과정의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의 내막이 밝혀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공천권자나 다름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천을 미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뽑아달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임에 틀림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1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이정환 의원(열린우리당ㆍ라선거구)을 의장에 당선시켰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조건으로 의장에 선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또한 "공천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아야하는 대상자인 지방의원에게 공천운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기초단위 풀뿌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휘둘려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강력히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풀뿌리 주민자치인가, 누구를 위한 정당공천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사건건 지방자치에 개입하여 좌지우지 하려한다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해당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는 정당공천제를 이용하여 언제까지나 지방자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실제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 아니다"라며 "이에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무너뜨린 이와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특히 부산진구 일부의원들이 '특정후보 지지 강요'에 대해 한나라당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당연하나 이 문제는 엄연히 공천을 미끼로 의장선거에 개입한 선거사범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관위는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위법이 있을 시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공천권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수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왜곡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제도적 도구가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데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임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의장직에서 퇴출당한 후 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1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이정환 의원(열린우리당ㆍ라선거구)을 의장에 당선시켰다.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