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공약이행 평가

시민단체 제안 수용 4개 불과 양병철

 

【부산】부산지역의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2일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5.31지방선거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민연대의 '부산시장 5.31지방선거 1년 공약이행 평가'는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부산시민연대가 각 당의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13개 분야 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직접 제시했던 20대 핵심 공약 중 7개 주요 공약을 포함한 총 20개 공약을 대상으로 했고, 시민연대 자체 이행 평가와 부산시의 이행 답변을 비교ㆍ분석하여 평가했다.

양병철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2일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5.31지방선거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부산시민연대의 부산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평가대상이 된 총 20개의 공약 중 △이행 중인 공약이 10개 △부분 이행 중인 공약이 8개 △미 이행 중인 공약이 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에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했던 13개 공약 중 허남식 시장이 수용한 것은 4개에 불과하고 부분적으로만 수용한 공약이 8개나 되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당초 시민단체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정책 이행 수준에는 못 미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평가대상 20개 공약 중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 실질화 및 역할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5%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부산경제 발전을 견인할 1천개 선도기업 선정ㆍ육성 △동북아 관광허브 구축 및 서부산권 미래형 해양 관광루트 거점 개발 등 6개 공약(30%)은 임기내 미이행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됐다.

 

공약별 평가를 살펴보면, 부분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과목표·지표 및 성과측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화의 경우 성과지표 개발 및 BSC(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성과측정 및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 공공성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했고, 대의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부산시민연대는 평가했다.

 

또한 부분 이행 중이지만 임기내 미 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경우 국내 사례연구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 이외에 구체적인 의지 표명이 없으며, 허남식 시장의 공약이행 표명과는 달리 부산시 실무차원에서의 노력이 부족하여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평가됐다.

 

마찬가지로 부분 이행 중이지만 임기내 미 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부산경제 발전을 견인할 1천개 선도기업 선정ㆍ육성의 경우와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의 경우 선도기업 지정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선도기업 선정의 본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 그리고 기업활동의 제반 여건 개선 등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의 경우 현재 계획상 각 지원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비용 및 인력절감 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제도정비가 미흡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여서 역시 임기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행 중으로 평가된 교통준공영제 실시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50% 확보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이행 정도는 양호한 편이며, 초기에 배차간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보시스템의 확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환류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의 경우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과 공공 시설의 확충을 통해 해당 업체나 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직원들의 단순 유치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기존 부산지역의 업체도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신규 일자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단순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용과 취업간 불일치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항의 부가가치 16조로 배가,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의 경우도 이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약한 내용에 대한 사업 추진 및 단계별 시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산신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공약 이행 계획으로 제시한 내용이 공약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내용이 아니라 나열식 단위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약 이행 계획대로 실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공약이 많았다.

 

'부산을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실버산업을 부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전문병원 증설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어 시설 확대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부산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나 실버산업을 부산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유치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위한 계획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산시민연대는 지적했다.

 

균형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골고루 잘사는 부산 조성의 경우 교육격차 및 문화격차 해소는 학교 및 도서관 등의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업 기능과 관광, 복합유통시설 및 도시형산업의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민연대는 "향후 부산시장의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와 부산시와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제의할 예정이며, 매년 부산시장의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