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드디어 유전이?

[시론] 미군기지 청문회

 

지난 6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거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청문회가 열렸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지 6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간 기지 반환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터라 팽팽한 긴장감과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또한 이틀간의 청문회와는 별도로 미군기지 세 곳에 대한 현장방문조사와 미군기지 반환과정에 있었던 한미 간의 협상에 참여하였던 국방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에 대한 방문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SOFA 절차 위한반 거짓말 정부

청문회와 현장조사 결과는 상상을 넘는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수년 동안 한국 정부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거짓말을 해 왔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국회의원들의 현장검증 결과 반환기지 내 지하수는 1미터가 넘는 기름띠를 형성하고 있었고 뽑아 올린 기름에 불을 붙이자 금방 불기둥이 형성되었다. 참석한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국내에서 드디어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냉소 섞인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방치해 놓은 각종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미군은 기지 반환과정에서 오염치유를 위한 어떤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미군은 이처럼 오염된 기지에 대한 이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기지 열쇠를 한국 당국자에게 집어던진 것이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열쇠를 주워 든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염 치유에 드는 비용 문제이다. 청문회에 나온 환경부 장관은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정화 비용이 1천2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 6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남은 미군기지 전체를 반환받을 경우 그 비용이 무려 15조원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주장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점은 기지 반환협상 과정에서 SOFA 절차를 분명히 위반한 사실과 협상결과에 대해 정부당국이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이다. 협상과정에서 SOFA의 규정에 따라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오염에 대해 치유수준의 합의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국방부가 일방으로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미군이 치유수준에 대한 협의 중임에도 기지관리권 이양통보를 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인정함으로써 반환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SOFA 규정(그나마 문제점 투성이지만)조차 지키지 못한 채 23개 기지를 반환받은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2003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를 체결할 당시부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반환기지의 치유는 미국 측에서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7월에 열린 9차 SPI회의에서 미국과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1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거짓발표를 하고 다음날 열쇠를 넘겨받았다.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심각한 거짓말을 일삼아 왔음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며, 그 대가로 우리 국민들은 수조원의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굴욕적 협상 '무효'

이제 청문회는 끝났다. 대선정국과 비행기추락사고 등으로 언론과 국민의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져 아쉬움이 많지만 그 성과는 적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명한 과제를 밝혀 주었다.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SOFA 규정까지 어겨가며 굴욕스러운 협상을 진행한 것이 밝혀진 만큼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이 협상이 무효임을 선언하며, 정부가 23개 기지에 대한 재협상에 임할 것과 기존 협상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환경부 장관 등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불평등한 SOFA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SOFA 개정 작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미군기지 추가 반환협상은 중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제10호 14면 200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