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국민 사기극 펼친 것"

인터뷰- 우원식 무소속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동안 주한미군기지 반환 청문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한국전쟁이 발발한 그날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지 6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환노위 우원식 무소속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한미간에 처음부터 미군기지 반환 ‘합의’는 없었다”며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기에 이번 협상은 무효이며,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 치유에 관한 협상의 이면을 들어본다. /편집자

“소파 절차 위반…협상결과 무효”

- 역사적인 주한 미군기지 청문회를 진행한 소감은.
▲ 반환미군 기지의 심각한 오염현황이 부분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협상과정에 대한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협상과정과 미군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도 있지만 시간과 자료접근 제한 등 한계로 인해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 이번 청문회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 보나.
▲ 본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환기지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났다. 가장 크게는 지난해 7월에 열렸던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의 15개 기지 반환합의가 한미간에 합의가 아니라 정부당국의 ‘일방적 발표’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헌정 최초로 열린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우원식 무소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정부가 협상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 정부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선 2003년도 SOFA 개정시 치유기준을 한미양측이 정확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기지반환 협상에 있어서 해결돼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 협상당국의 자세도 문제다.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의 문제와 한미동맹을 대립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선택적인 문제로 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을 우선순위에 놓고 접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본다.

-우 의원은 반환 기지에 대한 협상 과정의 절차에 대해 초점을 맞춰 청문회를 이끌었다.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로 ‘전면 무효’가 가능한가.
▲우선 정부가 밝히고 있는 'KISE+8개항목+알파(바이오슬러핑)'이라는 치유 수준에 대한 합의는 9차 SPI 회의에서 한미간에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당시 소파환경분과위원장의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정부협상당국이 국민을 그동안 속인 것이다. 결국 미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반환합의 과정을 밟은 것이다.

- 청문회결과를 가지고 ‘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미측에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나.
▲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하면 협상결과는 무효이나 이미 정부가 미국과 반환절차를 종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협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맞춰 무리한 기지반환을 추진한 우리 정부 협상당국의 책임을 묻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향후 반환기지 협상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오염 치유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비용 부담을 우리 정부가 해야한다는 데 시민들은 분노하는데.
▲청문회 위촉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정부당국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게는 3배에서 5배까지 많은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오염치유를 위한 실시설계를 해보면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겠지만 지하수오염이나 반환 이후 발견되는 추가적인 오염 등을 고려하면 국민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 정부 당국의 잘못된 협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각 부처들이 SOFA 규정을 들어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물론 최종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관련정보 공개가 미비한데.
▲ 각부처에서 소파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해왔고, 심지어는 청문회 당일 아침에 열람한 자료도 있다. 여전히 핵심적인 자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사실 청문회의 성과는 얼마나 협상과정의 핵심적인 자료들을 제출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미군측 협상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미측의 입장과 협상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으나 나오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번 청문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 앞으로 추가로 반환받아야 할 미군기지들도 많이 남았다. 앞으로 과제는.
▲ 우선적으로는 소파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향후 반환기지 협상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아주 현실적으로는 9차와 12차 SPI 회의를 통해 전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미측은 KISE에 해당하는 기지는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측이 입장을 바꾸거나 소파규정이 새롭게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기지반환 협상시 환경오염 치유없이 기지만 반환받게 된다. 따라서 새롭게 환경오염 치유수준을 결정할 소파규정 이후에 기지반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졸속적인 협상을 이끌어왔던 정부협상당국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향미 기자

 

제10호 4면 200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