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끝내 체결

'국무회의 상정 입법권 위반' … 공은 국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부간 절차가 끝나고 국회비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졸속체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운동진영은 앞으로 국회비준 저지에 총력을 모을 계획이다. 
 
한미FTA 재협상이 지난 달 29일 협정문 서명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어 곧바로 협정 체결에 들어갔다.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갑작스런 제안으로 재협상에 나선 정부는 당초 입장을 선회해 열흘 만에 타결 짓고 결과에 대한 협정문 원문 공개도 하지 않고 체결 수순을 밟았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미FTA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시민 2만여명이 모여 '체결 중단'을 주장했다. 경찰의 집회 차량 억류로 예정됐던 촛불집회는 무산됐다.

한미FTA 체결안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내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범국본은 “협정문 이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법률 개폐의 내용과 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도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헌법상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협상 결과에 대한 협정문 원문 공개와 국회 검증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그 자체로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전국에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시민들의 반대 물결이 거세게 일었다. 서울에서는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학로에서, 학생들과 농민들은 종묘에서 사전집회를 갖고 광화문으로 집결해 ‘한미FTA 체결 중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재계, 보수언론이 ‘정치파업’, ‘불법파업’이라 매도하는 가운데 금속노조도 지난 25일부터 반FTA 총파업을 벌였다.

한미FTA가 체결된 이상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비준만은 막아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에서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 1백여명이 모여 1천84명의 이름으로 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미국의 일정에 쫓긴 졸속적인 체결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 의원들의 말을 듣고 재협상을 요청했고 이를 국회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꼭두각시 국회가 될 것”이라며 “언제 비준 요청이 올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해 망국적인 협상을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향미 기자

 

제10호 1면 200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