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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모든 사회적 재부를 창출하는 노동자를 사회발전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자본의 이윤축적 도구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하고, 자유롭게 해고하고, 자유롭게 탄압하고, 자유롭게 수탈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를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위장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독점자본이 국경을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이윤을 대량수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시기에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었고 현 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제도와 체계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체적 현상은 사회양극화로 대표되며, 정책과 제도는 교묘하게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비정규직보호법'과 한미FTA체결 및 국민연금법, 의료법 등에서 사회공공성을 제거하고 시장논리로 개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 어디서 오나
신록이 찬란한 6월 비정규노동자들은 또다시 실낱같은 희망마저 접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수렁 속으로 깊이 잠식당하고 말았다.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후속작업으로 제정한 시행령이 비정규직 확산의 길만 열어놓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5월 비정규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자리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얘기를 제발 들어달라며 노동부장관을 만나게 해줄 것을 거세게 요구하여 공청회가 무산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현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스스로 이름 붙였지만 하소연할 곳 하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를 얼마나 철저히 가로막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법은 비정규노동자는 영원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을 수 없거나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을 만든 것이다. 비정규직들로서는 원통하고 분할 따름이다. 그래도 정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보란 듯이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이다.
비정규직 고통의 무게
비정규직탄압의 대표적인 사업장인 이랜드 노조의 한 조합원이 적고 있는 글에서 비정규직의 고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계산대에서 근무를 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사실 해고통지를 받은 그날 밤은 다 관두고 싶었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를 알고 싶어 회사 측에 생각할 시간을 주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기독교 기업임을 자랑하는 이랜드라는 회사가 까르푸를 인수해서 보통기업과는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고 직원 모두를 고용승계 한다는 말을 믿었건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한 사람의 생계를 끊어 버리는 '해고'(계약해지)라는 회사의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얼마 동안 속상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약직은 파리 목숨’이라는 현실에 분노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이랜드 사용자는 기간제노동자 450명 해고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민사회신문>에 축하를 보내며 간절히 바란다. 교활한 신자유주의 노동탄압구조의 본질을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여 극악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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