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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무기한 단식 돌입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최근 군사기지 건설 문제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 출신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주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지난 6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군사기지 유치과정을 둘러싼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 현애자 의원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
- 단식을 마음먹은 이유는.
△ 단식이라는 방법까지 가지 않아야 하는데, 제주도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88년 모슬포 군사기지 건설 추진, 지난 2002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등 이미 여러 차례 추진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유보된 적이 있다. 지난 2005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정한후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가 여론조사를 근거로 찬성 결정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여기에다 제주도와 국방부가 양해각서까지 주고받고, 여론조사 마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면서 제주도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제주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군사기지 건설이 합당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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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하고 있는 현애자 의원 |
“도민 혼란 두고 볼 수 없어”
- 군사기지 건설 유치지역인 해당 마을 주민들을 만나보았는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 강정마을은 현재 전쟁통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일본의 오끼나와, 하와이 군사기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제주도에 초청행사를 계획했으나 강정마을 찬성안이 나온 후에 찬성측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최근 반대쪽 주민들이 농성장을 찾아와 격려도 해주고, 찬성하던 주민들도 반대로 돌아선 사람이 많다고 알려줬다.
- 최근 제주도청과 국방부간의 이면합의안이 드러났고, 여론조사마저 조작사실이 드러나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인데.
△ 얼마전에 6월항쟁 60주년 기념 행사도 치렀지만, 민주화가 됐는지 의문스럽다. 김태환도정의 최근 해군기지 관련행보가 독단과 독선을 넘어 대도민 사기극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수준의 여론조사 방법채택을 시작으로 양해각서 파문, 여론조사 부실계약, 여론조사 원본조작 의혹에 이어 최근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찬성 사전 개입 사실마저 폭로됐다. 도지사가 찬성입장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소통하면서 거의 군사작전 개시하듯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도지사의 결정은 청와대와 국방부, 도정이 합작한 폭거와 다름없다고 본다.
“청와대&군&도정 합작 폭거”
- 기지건설 유치과정에서의 제주도정이나 정부의 실책을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하나.
△ 절차상의 불법성도 드러나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제주도의회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루빨리 도지사는 물론 국방부,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공식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5월 14일 유치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런 것을 진행되지 않았을 시에 일어나는 파국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제주도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파국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기위한 방안이 있다면.
△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도 2005년이고, 해군기지 국책사업으로 정한 것도 2005년이다.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의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평화의 섬 관렵법이 제정되어 국제회의나 남북견인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면 제주 도민들은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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