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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상주의 합작품, 피해는 서민에게”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이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양자간 무역과 투자협정을 촉발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영미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사회과학도들이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편지의 머리글이다.
이들은 한미FTA 타결이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 국회비준을 반대하며 1차 서명운동을 지난 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개했다. 현재까지 반대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66명. 적지 않은 숫자다. 온라인상의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던 이들이 본격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한미FTA 반대 기류에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편지에서 유학생들은 한국뿐 아닌 다른 개도국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FTA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다른 지역 개도국 사이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다른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정부와 시민단체가 발전도상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성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들은 ‘비주류 경제학 연구모임(운영자 조태희)’을 통해 뭉친 8명의 소수로 출발해 남미나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까지 퍼져갔다.
비주류 경제학 연구모임의 운영자 조태희(캔자스시티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 씨는 “FTA추진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홍보와 언론에 의해 포장된 기득권층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협상은 ‘한국의 시장지상주의적 관료&정치인&학자&재벌&언론’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미FTA가 협상과정에서 기존의 다자간 혹은 양자간 협상과 다른 점으로 ’미국행정부가 상대국에 먼저 FTA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찾아가 협상을 요청한 점’을 꼽으며 “정부 당국자들과 국내 재벌 경제연구소가 그 선두에 서서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내팽겨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명운동 외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장밋빛 전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번역해 한국에 제공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미국의 뉴욕 뉴스쿨에서 공부하는 신희영 씨는 지난달 말 'The IRC Americas Program Policy Brief'라는 1979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에서 최근 발행한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 기자들에게 제공했다. IRC는 ‘시민행동, 분석 그리고 정책 선택의 새로운 세계’를 모토로 주로 미국의 정부와 시민들의 국제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연구서와 정책 보고서를 발행한다.
신씨가 번역한 글은 현재 보스톤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케빈 갈라거가 쓴 ‘국제무역기구 아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정책 공간을 상실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국제무역기구 체제가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 이들 사회과학도들에게 메일을 보내 한국의 긴박한 상황을 전하며 “협상의 문제점이나 타결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전문 역량이 태부족한 상황이어서 서명운동에 동참한 분들이나 세리보고서 비판 작업에 참가한 이들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해봤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희영 씨는 “자발적 모임이기에 국내 운동진영과 연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반대를 위한 공개 편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이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촉발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우리들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경제학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로서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야기할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그 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정부의 독립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수행 및 집행 능력을 현저하게 제약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체제 및 금융 체제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지난 해의 콜롬비아-미국, 페루-미국, 파나마-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문에 공통으로 명시되어 있는 투자자-정부 소송제 조항은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 투자자들이, 해당 정부의 특정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잠재적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때마다, 언제든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정부 소송제도가 지금까지 국제적 투기 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다양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사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잠식할 위험이 큽니다.
둘째, 미국 행정부 산하의 무역대표부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금융 서비스" 항목은 협정 체결국 내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그것은 중소 규모 제조업 부문의 탈산업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경제 전반적으로는 소수의 금융자산가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금융화(financialization) 과정을 초래하여,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간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발전도상국가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은 현존하는 국제적 불공정 무역 및 투자 체계에 내재한 수많은 문제점들과 의제들을 다루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 모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자간 지역간 협상 및 비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도상국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자유무역협정문 내의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일체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안의 발전도상국가들 사이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다른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발전도상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5일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 일동
이름(Name) 연구분야 (Area of Studies) 출생국(Country of origin)
Adriana Cardozo 경제학 박사과정(Economics Ph.D student) 콜롬비아(Colombia)
Amr Ragab 경제학 박사과정 (Economics Ph.D student) 이집트(Egypt)
Asher Dupmy 경제학 (Economics) 미국(USA)
Bobo Diallo 경제학 박사과정 (Economics Ph.D student) 기니(Guinea)
Brandon Olszewski 사회학 박사과정 (Sociology Ph.D student) 미국(USA)
Catherine Ruetschlin 경제학 박사과정 (Economics Ph.D student) 미국(USA)
Cecilia Oh 국제법 석사(International Law MA) 말레이시아(Malaysia)
Clay Grantham 사회학 박사과정(Sociology Ph.D student) 미국(USA)
Cornelia Staritz 경제학 박사과정(Economics Ph.D student) 오스트리아(Austria)
Daniel N. Conceicao 경제학 박사과정 (Economics Ph.D student) 브라질(Brazil)
Daniel Kato 경제학 박사과정 (Economics Ph.D student) 미국(USA)
Do-Youn Won(원도연) 경제학 박사과정 (Economics Ph.D student) 한국(Korea)
Eduardo Strachman 경제학 박사 (Economics Dr.) 브라질(Brazil)
Francisco Aldape 경제학 석사과정 (Economics MA student) 멕시코(Mexico)
Geeti Das 정치학 박사과정 (Political Science Ph.D student) 인도(India)
Gabriel Vignoli 경제학 박사과정 (Economics Ph.D student) 이탈리아(Italy)
Gabriel Velpi 정치학 (Political Science) 이탈리아(Italy)
Geun Koh(고 균) 정치학 및 국제관계 박사과정(Political Science and IR P한국(Korea)
Hee-Young Shin(신희영) 경제학 박사과정 (Economics Ph.D student) 한국(Korea)
Heico Wesselius 사회학 및 디자인(Sociology and Design) 벨기에(Belgium)
Hyeon Kim (김혜연) 경제학 박사과정(Economics Ph.D student) 한국(Korea)
Jae-Hee Son (손재희) 경제학 박사과정(Economics Ph.D student) 한국(Korea)
Jason Kyung Yeup Chang 경제학 석사과정(Economics MA student) 한국(Korea)
Jae-Woo Kim (김재우) 사회학 박사과정(Sociology Ph.D student) 한국(Korea)
Jeong-Yeon Nam (남정연) 사회학 석사과정(Sociology MA student) 한국(Korea)
Jeronim Capaldo 경제학 박사과정(Economics Ph.D student) 이탈리아(Italy)
Jong-Wan Baik (백종완) 정치학 박사과정(Political Science Ph.D student) 한국(Korea)
Su-ming Khoo 사회학 박사(Sociology Dr.) 말레이시아(Malaysia)
Swati Narayan 사회학 및 국제관계학 석사(Sociology & International Af 인도(India)
Tae-Hee Jo (조태희) 경제학 박사후보(Economics Ph.D candidate) 한국(Korea)
Tae-hwa Lee (이태화) 에너지 환경정책 박사과정(Energy and Environmental P한국(Korea)
Taimur Khilji 경제학 석사과정(Economics MA student) 파키스탄(Pakistan)
Tai Young-Taft 경제학 박사과정(Economics Ph.D student) 미국(USA)
Tarik Mouakil 경제학 박사(Economics Dr.) 프랑스(France)
Torsten Jochem 국제관계 석사과정(International Affairs MA student) 독일(Germany)
Tendeukayi Muzondo 경제학 박사과정(Economics Ph.D student) 짐바브웨(Zimbabwe)
Tung-Yi Kho 사회학 박사과정(Sociology Ph.D student) 싱가포르(Singapore)
Yan Liang 경제학 박사후보(Economics Ph.D candidate) 중국(China)
Yin Shaoluang 정치학 박사과정(Political Science Ph.D student) 말레이시아(Malaysia)
Yong-bok Jeon (전영복) 경제학 박사후보(Economics Ph.D candidate) 한국(Korea)
Wang-Jin Seo (서왕진) 에너지 환경정책 박사후보(Energy and Environmental P한국(Korea)
Won Kyung Jessica Lee 경제학 석사과정 (Economics MA student) 미국(USA)
Wayne Everbeck 도시정책 및 경영(Urban Policy and Management) 미국(USA)
Woong-Bee Son (손웅비) 도시공학 및 공공정책 박사과정(Urban Affairs and Publi 한국(Korea)
ZHANG Lin 경제학 박사 (Economics Dr.) 중국(China)
이상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총 73명
2007년 5월 1일 기준(as of May 1st,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