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각한 생태계 파괴 2. 식수오염 대란 우려 3. 확인된 비경제성
4. 구시대적 토목공사 5. 예산 부풀리기 전형 6. 지구온난화 가속정책
7. 정치적 이해타산 추진 8. 신뢰 잃은 말바꾸기 |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비전 토론회를 계기로 경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가 입장을 표명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도 전에 대선 예비 후보자들이 서로 논쟁하며 경부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정리해 주니, 환경단체로서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부운하 문제의 본질은 성장과 개발 일변도 전략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전략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가 한다. 경부운하 계획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의 논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8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갈등과 대립의 양상
첫째,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문제다. 그 동안의 개발 사업이 국지적으로 환경을 훼손한 것이라 하면, 경부운하는 그 훼손 규모가 다르다. 추진 측에서는 기존의 강을 따라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수심 6미터, 폭 100~200미터를 확보하려면 강변을 모두 걷어내고 직강화 및 고정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특히, 강바닥을 굴착하거나 긁어내게 되면 수중생태계는 거의 전멸이라는 게 중론이다.
둘째, 상수원 오염으로 식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동력선을 이용한 어로는 물론 위험물질의 주변 도로 통과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석탄,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등이 포함된 2천500톤급 선박을 수시로 식수원을 따라 운행한다는 것은 상수원과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식수원에 대규모 선박을 띄워 운행하는 나라는 없다.
셋째, 비경제성이 확인되었다. 당초 추진 측에서는 물류 편익을 중심으로 계산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물류가 차지하는 경제적 편익은 전체의 20%정도라며, 당초의 물류편익의 비경제성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 이제는 급기야 말을 바꾸어 내륙개발, 산업벨트 조성, 관광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이미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추진 측에서는 비용 대 편익이 2.3 까지 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국책연구소들의 평가에 의하면, 0.16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넷째, 구시대적 토목공사란 점이다. 추진 측 후보자는 경부운하가 ‘소프트웨어’라고 억지주장을 했지만, 경부운하는 80년대 초 추진되었던 한강종합개발계획과 90년대 수자원공사, 세종연구원 등에서 검토한 한강, 낙동강 운하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형적인 토목사업이다. 21세기는 정보화, 문화, 예술, 환경, 평화의 세기가 되어야 하며, 그나마 남아 있는 생태계와 환경자산은 후손들의 몫으로 물려주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다.
다섯째, 예산 부풀려 낭비하기의 전형이다. 현재 추진 측에서는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것이 없고, 후보자도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 땜질식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고로 식수 대란이 우려되자 뱃길 수로와 취수원 수로를 분리하여 건설하겠다고 하고, 강폭도 골재채취 필요성에 따라 최소 50미터에서 최고 300미터까지 고무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초기 4년간 15조원 예산계획이 30~40조원으로 몇 배 늘어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당초 3조3천억 규모의 새만금 사업이 2020년까지 6조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여섯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운하 건설은 막대한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를 필요로 한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정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선진국들이 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안 오히려 90년 대비 2004년 현재 104.3% 나 증가하여 국제적 비난 여론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부운하 계획이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인가.
'졸속'은 시민 감시로
일곱째,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부운하 추진 측의 전략은 땅값 상승 등 내륙개발 효과를 통해서 경북과 충청지역에서 지지표를 모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식수대란 등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경남지역의 이탈표와 반대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애당초 얄팍한 정치논리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여덟째, 잦은 말 바꾸기로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경부운하 추진 측 후보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간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업가의 기질에는 맞는 것인지 몰라도 대통령의 덕목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다. 물류개선 편익을 외치다 물류부분은 20% 정도라거나, 강을 있는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다가 수심 6미터이상 전 구간 굴착하고 강변 고정화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수질이 개선된다고 했다가, 오염 우려 때문에 뱃길과 취수원 수로 분리 공사를 하겠다는 등 잦은 말 바꾸기는 경부운하 계획이 얼마나 졸속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선택은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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