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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오염이 심각한 미군기지 9곳을 치유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달 1일자로 미군일정에 맞춰 추가로 반환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환미군기지환경정화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은 지난 28일 ‘환경주권을 포기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달 중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8일 “한미양국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제12차 한미안보구상정책회의(SPI)에서 9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인했고, 미 국방부와 협의해 5월말까지 반환절차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환 예정 미군기지는 5곳은 춘천의 캠프페이지, 의정부 폴링워터, 시어즈, 에세욘, 파주 에드워드 등으로 페놀이나 벤젠 등의 화학물질로 지하수가 심각히 오염된 곳으로, 미군은 일방적으로 바이오슬러핑(지하수 부유기름제거 방법)방식으로 기름제거 공사를 시행한 뒤 한국 쪽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이미 관리권이 한국으로 이양된 기지로 서울의 캠프 그레이, 의정부 캠프 카일, 파주의 캠프 게리오웬,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등이 있다. 특히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은 폐쇄 전부터 납, 카드뮴 등의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심각한 곳이었다.
SOFA 환경조항에 따르면 반환 전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양국 협의에 따라 정화, 정화 후 공동검증을 거쳐 반환토록 돼있지만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바이오슬러핑은 국내법상 정화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정밀한 오염범위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와 관련해 ‘최소한의 환경주권도 내버리고 졸속으로 추진돼 왔다”고 비판하며 “이달 중 상임위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환기지재협상 긴급행동은 지난 달 30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SOFA에 명시된 환경정화 검증절차도 무시한 매향리 폭격장 등 미군기지 반환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