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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이익창출수단 아닌 시민의 것” 강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광역상수도 공사화가 물 사유화의 전초단계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상수도 164개 가운데 이미 9곳이 민간 위탁됐다. 국제공공노련(PSI) 기간산업 담당자이자 유엔 사무총장 상하수도 자문위원인 데이빗 보이스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구성한 물 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초청으로 방한했다. 데이빗 보이스를 지난달 28일 만났다.
-PSI에 대한 소개와 방한 이유는.
▲PSI는 국제 공공노련이다. 현재 전세계에 걸쳐 보건복지, 의료, 공공서비스 분야의 650개 노동조합에 약 2천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공노조 등이 참여해 PSI한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올해 PSI가 창립 100주년을 맞으면서 각국의 PSI와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물과 에너지 민영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방한하게 됐다.
-한국정부의 물 관련 민영화 움직임을 평한다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화 정책은 매우 세련된 움직임인 것 같다. 정부가 다른 부분의 사유화 결과를 보면서 단계 별로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노조와 시민사회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물 사유화 정책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효용을 얻지 못한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실패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민영화가 절대선이란 편협한 시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외국의 실패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국의 물 산업의 민영화 진행 현황과 그에 따른 영향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금융자본은 경우에는 제3세계 외채에 대한 대가로 민영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PSI 런던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메이저인 수에즈 회사가 마닐라에서 진행한 민영화과정에서 실제로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 세계은행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물과 관련된 기업의 70% 정도가 ‘베올리아’와 ‘수에즈’ 등 메이저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한국에서도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진출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영화의 결과는 비용증가와 수질 악화 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야기한다. 영국의 물 관련 기업들은 폐수처리를 위해 화학물질을 상당량 쓰고 있지만 정부 규제의 벌금이 낮은 수준인데다 적발율도 낮기 때문에 계속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실정이다.
-물산업 민영화를 막은 성공적인 사례는.
▲공적 소유의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도 1999년부터 민영화 시도가 있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 지역 별로 민영화 저지 운동이 전개됐다. ‘물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구호로 ‘물 인권’을 강조했다. ‘물 인권’은 이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유엔 사회경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권리가 유엔헌장상의 인권조항으로 규정된다면 각국 정부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것이다.
-현재 민영화를 반대하는 한국의 공공서비스 노조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간부분이 잘못됐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익창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자기 활동과 역할을 이야기를 할 땐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GM노조의 경우엔 자동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인정받겠지만 물, 전기, 의료 등 공공분야의 노동자들은 대중과 대면하는 역할하기 때문에 다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공공분야의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등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주장하는 낡은 방식으론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어서 되어선 안되는 이유들을 찾고, 그들의 이해를 넓혀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