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 구현으로 제도권 진입을”

풀뿌리운동과 지역정치 토론회

‘풀뿌리운동과 지역정치’란 주제의 토론회가 초록정치연대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공동주최로 지난 23일 열렸다. 일본에서 모범적인 풀뿌리지역정치 사례로 꼽히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운동의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한 풀뿌리 운동과 지역정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가나가와 네트워크운동이 지난 4월 벌인 일본 통일지방선거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온 이현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이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 이사는 40~50대 여성이 주축이 돼 생협운동을 시작으로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운동의 조직적인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이 이사는 “한국의 상황과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도전해볼만한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가나가와 네트워크운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참고로 한국 풀뿌리운동의 장점인 연대능력과 결부해 여성·생태·문화·장애인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합적으로 묶어내는 운동단체 또는 정당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록정치연대 프랑스 녹색당 선거 포스터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는 시민운동과 정당, 정치 간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비교·연구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시민운동과 정당이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선 선거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녹색당 경우를 예로 들면서 비례대표제 아래서는 기존 정치제도 안에 사회운동의 정치적 진입이 용이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운동진영이 엄정한 중립을 고수하기 보단 정치적 연계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위해 연줄보단 정책에 근거한 제도적 정치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발족식을 가진 ‘미래구상’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형원 과천시의원은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실 정치에 참여하다보니 파트너 찾기가 어려워 과연 비례대표제가 실행된다 해도 정치적 동맹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경송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은 미래구상 비판에 동의하면서 “정치적 일정에 따른 조급함으로 창당을 시도하기 보단 가나가와 네트워크운동처럼 운동의 진정성을 갖고 구체적인 열망을 정치로 표현해내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전상희 기자   제5호 17면 200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