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진척 기대 이하’, ‘국정운영 미숙'

활동가 359명 참여정부 평가 설문조사

평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창간특집 설문조사에 이어 <시민사회신문>은 두 번째 설문조사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시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와 함께 지난 2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59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시민사회신문>은 향후에도 보다 세밀한 노무현 정부 평가 여론분석을 이어간다. /편집자 부정적 50.4%, 긍정도 42.1% □ 한미FTA 평가 노무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한미FTA 타결에 대해 물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견해’는 50.4%, ‘긍정적 견해’는 42.1%였다. 부정적 견해 중 ‘매우 부정’이 33.1%에 달했다. 긍정적 견해 중 ‘매우 긍정’은 13.1%, ‘약간 긍정’은 29.0% 였다. 성별로는 남성 22.5%가 ‘매우 긍정’ 입장을 밝힌 반면 여성은 2.4%만이 동의했다. 남성 45.4%, 여성 56.5%가 부정적 견해를 밝혀 여성이 한미FTA 타결에 더 낮은 평가를 내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매우 부정’에 58.0%의 견해를 밝혀 가장 높은 반대의견을 나타낸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38.1%가 ‘매우 긍정’ 의견을 제시해 연령별 평가도의 차이를 보여줬다. 40대와 50대는 ‘약간 긍정’에 각각 36.8%, 46.3%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한미FTA 반대 입장이 과반수를 넘겼으나 소극적 긍정에 상당수 표가 몰리면서 긍정 의견도 만만치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김상택 기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야합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며 참석자들이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서민 정책, 40.9%가 ‘이행 안 됨’ □ 중산층 서민 정책 이행 여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입장을 정권 초기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목표가 현재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행되지 않음’이 40.9%로 압도적 의견이었다. 이어 ‘약간씩 이행’ 27.1%, ‘전혀 이행되지 않음’ 20.2%, ‘잘 이행’은 4.3%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크게 높은 결과에서 성별로는 부정 견해가 남성 65.8%, 여성 55.4%를 나타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32.1%가 ‘전혀 이행되지 않음’에 표를 던져 가장 낮은 평가를 한 연령대로 기록됐다. 연령별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이행되지 않음’으로 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이 각각 33.3%, 39.4%, 47.3%, 50.0%, 40.7% 였다. 진척됐다 49.0%, 진척없다 46.0% □ 민주화 진척 정도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한국사회 민주화 진척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약간 진척’이 31.1%로 가장 높았으나 ‘진척 안 됨’이 29.6%로 근소한 차이의 후순위 답변으로 나왔다. 이어 ‘크게 진척’ 17.9%, ‘전혀 진척 안 됨’ 16.4%였다. 전반적으로 진척됐다는 답변이 49.0%, 진척 안 됐다는 답변이 46.0%로 대동소이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약간 진척’에 각각 31.2%, 30.9%의 가장 많은 의견 분포를 나타냈다. 가장 큰 차이를 들어낸 답변 항목은 ‘크게 진척’으로 남성이 22.2%, 여성이 12.5%의 수치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은 답변을 한 항목은 20대가 ‘진척 안 됨’(33.8%), 30대가 ‘전혀 진척 안 됨’(30.6%), 40대가 ‘약간 진척’(41.7%), 50대가 ‘크게 진척’(36.8%), 60대 이상이 ‘진척 안 됨’(29.6%)이었다. 젊은 층과 고령층이 부정적인 반면 40, 50대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각종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를 추진할 개혁적 정부로 크게 기대를 모았던 사실과 비교할 때 지난 4년간 큰 인식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숙한 국정운영 지목 □ 정부 비판 평가 의견 <시민사회신문>이 창간특집 설문조사로 지난달 25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98명에게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45.4%가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매우 잘못 운영’ 항목에 똑같은 질의를 던진 일반 시민들의 답변 비율인 15.4%보다 높은 18.1%의 응답률을 나타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이번 2차 평가 설문조사에서는 1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평가를 바탕으로 ‘이같은 비판적 평가가 나온 주된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31.7%의 활동가들이 ‘미숙한 국정운영’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반대세력의 발목잡기 때문’이 18.9%, ‘개혁의지 실종’ 18.3%, ‘비민주적 의사결정’ 13.2%, ‘독선적 국정운영’이 9.0%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미숙한 국정운영’에 각각 31.6%, 32.0%의 답을 해 가장 많은 답변 항목이었지만 다음 순위로는 남성이 ‘개혁의지 실종’(20.9%)을 지목한 반면 여성은 ‘반대세력의 발목잡기 때문’(25.2%)이라고 답해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반대세력의 발목잡기’(29.0%)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30대는 ‘개혁의지 실종’(29.6%)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40대·50대·60대 이상은 모두 ‘미숙한 국정운영’(각각 41.2%, 42.1%, 46.3%)을 지목했다.            설문문항     1.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FTA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긍정적(13.1%)       약간 긍정적(29.0%)       약간 부정적(17.3%)       매우 부정적(33.1%)       모르겠다(7.5%)   2.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잘 이행되고 있다(4.3%)       약간씩 이행되고 있다(27.1%)       이행되지 않고 있다(40.9%)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20.2%)       모르겠다(7.5%)   3.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한국사회 민주화가 얼마나 진척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진척됐다(17.9%)       약간 진척됐다(31.1%)       진척되지 않았다(29.6%)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16.4%)       모르겠다(5.0%)   4. 지난 설문조사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설문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가 아래 보기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의지 실종(18.3%)       미숙한 국정운영(31.7%)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13.2%)       독선적 정치행보(9.0%)       반대세력의 발목잡기(18.9%)       모르겠다(9.0%)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조사일시 : 2007년 5월 2일   조사방법 : CTS(Computerized Telephone Survey)조사   표본추출방법 : 무작위 추출법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5.17%

이재환 기자   제2호 7면 200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