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개발' 특별법 공화국?

23일 진단 토론회

녹색연합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토론회를 오는 23일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한다. 참여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온갖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일관광특별법안,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새만금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서남해안낙후지역특별법안, 충청권특별법안 등 전 국토가 권역별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은 ‘특별법공화국’이 될 처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녹색연합은 각종 특별법이 경쟁적으로 난무하는 현상을 진단하고, 국토파괴와 환경권 침해, 법질서 문란, 개발특혜 등의 문제를 불러오는 특별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박서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은 ‘참여정부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는 개발 특별법 현황 및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이 ‘특별개발정책으로 가시화되는 개발특혜, 개발지상주의의 폐해’에 대해 지적한다. 이어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상생과 녹색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특별법 폐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이향미 기자   제4호 8면 200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