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인단 1차 마감이 이번달 31일까지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에 참가한 단체 중 소송관련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참교육학부모회의 박범이 서울지부장에게 진행사항에 대해 물었다.
-폐지소송이 아닌 반환소송인데.
▲사실 이번 소송의 근본적인 목표는 반환보단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이다. 하지만 폐지와 반환소송을 모두 진행하게 되면 제도폐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반환소송은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다. 법률자문단과 상의한 끝에 반환소송으로 사람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반환소송 금액이 약 1조6천억원이나 된다.
▲헌법에는 분명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2002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부과된 학교운영지원비는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승소할 가능성은.
▲승소의 가능성 보다는 폐지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89년에도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소송을 계기로 육성회비가 폐지됐다. 당시 재판에선 패소했지만 사람들에게 육성회비의 문제점을 알려 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
-교육부에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방만하게 운영되는 교육예산을 줄이는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만 하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반환소송에 참가하는 의원은.
▲현재로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을 조직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인 제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최순영 민노당 의원이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지 소식이 없다.
-반환소송준비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다음 주 쯤 중간점검을 할 예정이다. 1차 소송인단 규모는 1천명으로 잡았다. 앞으로도 2, 3차에 걸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될 때까지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현재로선 반FTA운동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소송을 운동을 진행하자니 이 문제는 시급하지 않으니 좀 속도를 늦추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내부고민 중이다. 하지만 교육문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폐지가 될 때까지 느린 호흡으로라도 천천히 갈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