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정책, 뚜렷한 반대 목소리

“사교육비 폭등… 공교육 붕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한 시민사회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자사고 100곳 육성, 대입완전자율화’를 골자로 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문제에 대한 잘못된 현실인식과 교육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공교육 붕괴, 위험천만 발상

2007대선시민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입시철폐와대학평준화를위한 국민운동분부는 지난 12일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공약은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공약”이라며 잘못된 교육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후보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슬로건 아래 발표한 5대 실천프로젝트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추가 건립)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후보의 교육정책 분석보고서에 대해 “이 후보의 사교육비 절감 프로젝트는 진단부터 잘못됐다”며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에서 비롯된 과도한 입시중심의 교육제도의 본질을 간과하면서 사교육 유발 원인이라 지목되었던 자립형 사립학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양극화 심화”

대선시민연대

2007대선시민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들은 12일 흥사단 강당에서 이멍박 후보 교육공약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이상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대해 “자립형 사립학교는 연간 등록금 1천5백만원이나 되는 특권층 학교로 사교육을 유발시킨 진원지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명칭을 바꿔 현재 20%이상으로 되어 있는 재단 전입금을 낮추고 등록금을 더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라며 “연간 교육비 2천만원에 이르는 고등학교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100개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전국적으로 귀족학교를 만들어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 양극화에 의한 서민들의 박탈감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측은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3단계 대학 자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1단계에서 학생부나 수능을 대학자율로 반영하게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축소, 3단계에서는 대학 입시를 완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시 문제는 대학 서열체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대학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 등급제 등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우려했다.

사실상 철폐 운동 시작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귀족학교를 세우고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출신에게 유리한 대학 입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 양극화 해소나 공교육 정상화를 운운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입시 지옥을 부추기는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정책철회를 촉구했다.

 

이향미 기자

 

제23호 5면 200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