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공화국’ 만들셈인가

[사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라는 대선교육공약이 시민사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수능과목의 축소, 마이스터 고교 설치, 양질의 영어교사 확대,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부운하에 대해 시민단체가 호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교육공약은 그동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학벌사회 공약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는 ‘학벌사회의 완성을 향한 무서운 약속’이라고 몰아부친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의심케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분석과 평가다. 왜 그런가.

이명박 후보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우리도 바라는 바다. 하지만 이 후보가 그동안 보여온 행적과 사고를 보면 현실성이 없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자사고 설립을 밀어붙였듯이, 이 후보의 정책 기조는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정책 기조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후보의 정책은 결국 30년 전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며, 대학과 고교 서열 체제 강화로 소수 특권 계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정책을 통해서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허점은 더욱 잘 드러난다. 이명박 후보는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학교 3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고교다양화’란다. 말은 좋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역시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이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밀어붙인 그 모양새 그대로다. 이는 현재 6개의 ‘자사고’ 운영 싵태를 보면 잘 나타난다. 한해 1천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또한 다양한 특성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 전국의 고교 수가 2천100여개인 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겠다것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그런 소수 특성화된 학교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1천800여개 학교는 내버려두겠다는 말과 같다.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해 다수 학생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더욱이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특목고·자사고 등 61,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까지 일반계고교가 아닌 학교가 300곳을 넘는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전국 약 1천4백개 인문계 고교의 20%를 넘는 수다. 영국이나 미국의 특목고 비율도 3%에 불과한데, 나라를 특목고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도 입시 명문화된 특목고 열풍 때문에 사교육 열풍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후보의 정책은 중학교와 고교까지 사교육 열풍을 불러올 ‘사교육을 강화 정책’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 5대 프로젝트’는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키고 학벌의 해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 서열을 깰 공약을 개발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참에 비단 이명박 후보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백년지대계’ 교육 구상을 백번 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신문

 

제23호 19면 200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