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배려없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창안공작소[5]

 

<시민사회신문>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와 함께 매주 한 주 동안 올라온 아이디어 중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해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삶 속에서 묻어나는 작은 변화의 제안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서 받습니다. /편집자

아이디 ‘방과후의마술사’님이 올려주신 ‘무인민원발급기 개선안’이 이 주의 참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됐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개선안’ 아이디어는 전자민원의 활성화로 공공기관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기기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날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예로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실적이 총 9천333만건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216만매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실적이 줄어드는 가운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전해보다 41%가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에 설치 기준 높이 등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표준 성인을 기준으로 설치돼 키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 노령자 등은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해야 한다고는 나와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성안내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로 스크린터치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각 안내 버튼을 설치하고 점자표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아래는 아이디어 원문입니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요 (제안자 : 방과후의마술사) 현재 각 지자체에서 24시간 유비쿼터스 행정이라는 명목하에 경쟁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애시당초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게 설계 되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이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들은 손을 뻗어도 닿지가 않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도 너무 높습니다. 현재 높이는 비장애인 성인 어른이 앞에 섰을 때도 얼굴 상체 부분에 터치화면이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장애인 기준으로 봐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발급하는데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온라인 전산비용을 받겠다는 건데, 어떤 증명서의 경우엔 1천원이 넘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물론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깐 가능했겠지만요)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창안공작소

 

제23호 2면 200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