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민사회의 반격

시민운동진영 대응 3色 좌담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개혁·진보진영 시민사회는 1년여 전부터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대선대응의 갈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전까지 ‘금기시’되던 직접참여 움직임이 가장 큰 변화 모습이다. 대선과 총선 등에서 그동안 시민사회 대응의 주축으로 이어져온 정책제안·감시·평가 및 유권자 참여 운동도 진화된 모습으로 시민들 앞에 선보이고 있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이같은 활동을 벌이는, 크게 3곳의 조직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편집자

대선시민연대 “유권자 혁명의 진화”
창조한국 “새 정치 추동하는 NGO”
초록만사 “대안사회를 여는 초록당”

-먼저 각 조직의 구성에 대해 말해 달라.

김상택 기자

박용신 2007대선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용신=2007대선시민연대는 올해 3월부터 구성이 논의됐다. 시민사회가 가진 많은 개혁과제를 대선 공간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됐다. 8월 전국시민환경운동가대회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재 36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대표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 여성연합 대표, 윤준하 환경연합 대표 등이 있고 분야별, 지역별로 비상임 공동대표를 두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 김금옥 여성연합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다.

▲전재경=창조한국은 국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정치적 엔지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엔지오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닌 필요한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간 왼쪽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국정이 좌우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된 것이다. 이 질곡을 벗어나는 게 국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좌우를 초월하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그 주역 중 하나는 정치권도 아닌 시민정부를 만들기 위한 엔지오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을 축으로 한 가칭 ‘창조한국당’이 만들어지면 또 한편으로 비정규기구가 이를 추동하는 ‘두개의 트랙’을 생각했다.

창조한국의 구성원들 중 대표급 명망가는 없다. 각 지역의 엔지오 활동가 중 개인의 자유로운 결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의선 전 경북농민회 회장이나 순천YMCA 박소정 이사장 등이 예로 들 수 있는 인사다. 소위 스타급 운동가들은 대통합 민주신당에 가거나 중립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전남대 전승수 교수, 강원대 신효중 교수,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박호순 변호사 등 현장운동 경력자들이 포진해 있다.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박원순 변호사가 초기 자문을 하기도 했다. 문국현 선거캠프는 따로 있다. 창조한국은 문국현 캠프와 창조한국당과 삼위일체의 행보를 가지지만 한 몸은 아니다.

김상택 기자

주요섭 초록정당을만드는사람들 정치분야 대변인

▲주요섭=대선시민연대가 관찰자 입장, 창조한국은 국정을 이야기 한다면 초록정치를만드는사람들(초록만사)은 중간 또는 다른 접근의 지점에 있다. 4년 전부터 초록정치연대 등 ‘초록’이 사회정치적인 목소리 낼 수 있는 틀 만들기를 위해 준비했다. 오는 20일 창당 준비위 발족식을 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낼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체로 기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한살림이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귀농운동본부와 같은 생명평화운동 그룹, 중심 운동단체는 아니었던 동물보호단체 등 주로 3그룹이 결합돼 있다. 우리도 유명한 사람은 없다.(웃음)

-그간의 활동과 향후 활동 계획은.

▲박용신=크게 정책제안·평가·철회운동과 유권자 직접참여 활동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우선 유권자 직접참여운동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큰 가닥을 잡는 선거를 앞두고 유독 이번 대선에선 유권자의 목소리가 없다. 지난 2일 유권자 방송국을 개국한 것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대선공간에서 삶의 과제를 담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결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1천개의 UCC, 1천개의 번개모임을 통해 이를 풍부화시킬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의 호소 등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삶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7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구체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각 분야에서 수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며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각 대선후보 진영에 제안하고 11월 중 수용여부를 평가한다. 또 같은 달 ‘얼토당토 않는 공약’, 사회를 퇴보시키는 공약에 대한 폐기공약 선정 발표도 한다. 현재 각 후보 진영의 정책이 공식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통해 대상 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이나 문국현 씨의 2백만호 아파트 공급계획, 금산분리 철회 공약 제시 움직임 등은 주목 대상이다. 폐기공약이 선정되면 적어도 5만명 이상의 유권자를 결집시켜 공약 폐기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어려움은 역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정책 공약이라 불릴만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제발 좀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할 생각이다. 일각에서 정치적 오해와 공격이 있는 것을 안다. 우리 역시 공약을 평가하며 한 후보에 집중되지 않길 바라는 심정이다. 그렇다고 균형을 맞춰 평가할 생각은 없다.

▲주요섭=이번 대선의 화두는 한결같이 ‘경제’다. 시민사회 친화성이 있는 문국현 씨마저 ‘진짜경제와 가짜경제’를 이야기 한다. 이를 극복하는 성찰의 대선을 만들고자 한다. 성장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작지만 뚜렷하게 낼 것이다. 정식 창당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관점에서 상징적인 ‘초록대통령 선출’ 캠페인이나 초록관점의 한국사회 미래비전 공약 제시 등을 벌일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이같은 활동은 못한다. 대신 이 기간 동안 새만금이나 대안교육 현장을 찾는 전국 투어를 계획 중이다. 다른 패러다임의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다. 이후 대선 직전 지지후보를 표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내년 초 창당 목표로 ‘초록당’을 지향하지만 현재까진 사실상 엔지오 성격 강해 대선국면에서 다양한 연대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른 세력과 이념이 아닌 과제 중심의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김상택 기자

전재경 창조한국 조직위원장

▲전재경=창조한국이 지향하는 국정 변화의 스펙트럼 중 ‘왼쪽’에 있는 분야는 초록만사의 지향과 겹친다. 문화·교육·여성·환경 분야 등에서 상당히 중복된다. 거기에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살리기, 동북아경제협력 체재 구축 등 크거나 ‘오른쪽’에 서는 부분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또 국정의제 발굴 등을 위해 정치경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창조한국에 대해 ‘일시적 바람’이 아니냐고 하는데, 창조한국은 정당에 대한 육성과 감시를 넘어 공동체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영역 연결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에서 비정치인이 정치사회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양 분야의 순환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서로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용신=‘투 트랙’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상이 불분명한 것 같다. 정당조직과 엔지오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강제되거나 필요할지 몰라도 그냥 정당 내 싱크탱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실정치의 불편한 틀에서 차라리 엔지오의 이름을 벗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재경=정당과 엔지오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그러나 루소나 로크의 시민계약 관점에 서면 시민사회는 통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창조한국이 매개적 기구로 정당을 만들겠다는 논리의 기본이다.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듯 엔지오가 옹벽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선시민연대는 ‘소금’이지만 창조한국은 감시자가 아니다. 서로 위치가 다르지만 시민사회가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은 공유한다.

▲주요섭=정당을 염두하고 있는 초록만사로선 근대정당의 틀을 어떻게 넘느냐가 숙제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원칙을 지켜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데 상당히 유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투 트랙’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당이 수 십년내 사라질 수 있다는 정치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을 주시하면 더욱 그렇다.

대선시민연대의 활동은 보수세력의 견제 등으로 과거 총선연대만큼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개혁 정치세력의 외곽조직이라는 힐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가 숙제인 것 같다.

-활동의 지향점과 대선공간에서 시민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박용신=대선시민연대의 지향과 과제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추구해온 사회개혁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현하느냐다. 올해는 87년 민주화운동 20주년이 되는 해다. 차기 정부 5년이 아니라 향후 20년을 그려야 하는 때다. 이번 대선은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대선을 두 달여 남겨논 시점에서 ‘이상한 대선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을뿐더러 유권자의 목소리 역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진흙탕 정치판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선거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 책무이자 대선시민연대의 역할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전재경=왼쪽으로 갈 때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두는 스케이트를 타 듯 좌우를 초월하려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중간을 달리진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그들의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시민단체 중에서도 감시와 비판을 하는 곳과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영역에서 서로의 입지를 존중해야 한다. 역할을 분담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주요섭=대선국면에서 한국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특히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무슨 길을 가야할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나 개발지상주의를 극복하는 광범위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을 찾는 대선,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드는 과제 등이 다양하게 논의 돼야 한다.

 

이재환 기자

 

제23호 3면 200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