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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기한 공군 전투기대대 제주 배치와 관련 국방부와 제주도의 이면합의(MOU) 문서가 제주도청 내에서 발견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MOU안은 국방부 단독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명확한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일 제주에서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 전투기 대대까지 배치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방부는 제주도에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부지 60만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국방부에 제2공항부지 30만평을 제공하는 교환방식으로 평화의 섬 제주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에 배치되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수송기, 헬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대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9일에는 제주도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군사기지대책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부적으로 기지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양해각서(MOU)까지 만들어 놓고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국방부 앞에서도 제주도 군사기지 건설 계획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평화, 통일단체 뿐만아니라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도 군사기지 문제를 성토했다.
의혹이 증폭되자 국방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전투기 대대일 것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국방부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및 제주해군기지 MOU안은 제주도민 몰래 비밀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단독안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제주도청에서 MOU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국방부 단독안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공산이 크다”면서 “도청에서는 이미 수사의뢰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기지대책위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론조사 역시 즉각 중단하고, 의혹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