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덩어리 '대선용 국회'

법안가결률 10.4%로 급락

 

17대 법안 남발 처리율은 낮아

 

2004년 6월 공식활동에 들어간 17대 국회의 법안 가결건수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안가결률(발의법안 처리비율)은 6.4% 그쳐 ‘대선용 국회’라는 비난이 빈말이 아님이 확인됐다. 또 17대 국회의 법안발의건수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3년 평균 가결률은 10.4%에 그쳐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20일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17대 국회 입법활동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원 1인당 평균발의 건수는 15.9건이었다. 하지만 법안처리실적은 평균 1.7건에 불과했다. 첫해 15.4%였던 가결률은 2년차에는 10.5%로 내려갔고 올해 5월까지 3년차에는 6.4%로 급락, 17대 국회 의원들이 초기에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의원들의 ‘대선줄타기’도 입법활동 부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의 법안발의를 했지만 법안 처리 비율은 저조했다. 안명옥 의원(124건 발의) 등 4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건수 상위 5위를 점했지만 가결건수 5순위에는 김석준 의원 등 2명만 이름을 올렸다. 

오히려 김종률 의원(18건 발의, 7건 가결) 등 통합민주신당 초선의원들이 가결률 상위 5위를 모두 차지해 입법활동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평가됐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만 이후 법안통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의원들의 ‘방관’ 태도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공동발의 법안 중 다수가 심의되지 않고 계류 중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의원들이 무책임하고 형식적으로 공동발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공동발의 건수가 무려 1천5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5순위 의원 모두 900건 이상 공동발의를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기 위해선 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해 10명 이상 의원들의 공동발의가 필요하다. 

재선의원들의 입법활동도 부진했다. 초선의원은 18건의 법안을 발의해 10.7%가 가결된 반면, 재선 이상 의원의 경우 초선보다 적은 9.6건을 법안을 발의했다. 가결률은 이보다 낮은 9.4%였다.

한편 정부에 입각했던 김근태, 이해찬(통합민주) 의원 및 김송자, 김종인, 이인제, 조순형(민주) 의원은 법안 발의가 한건도 없었다.    

윤 교수는 “17대 국회 입법 활동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제21호 14면 200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