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재벌 봐주기’

경제개혁연대 국민여론조사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집행유예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1.7%가 “일반이었다면 정몽구 회장보다 엄중한 처벌이 나왔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48.7%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정 회장의 사례처럼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기업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은 64.9%였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5년간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정 회장이 돈으로 집행유예를 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현대차, SK 등 대기업의 법위반 행위 발생 이유에 대해선 ‘불법정치자금 요구 등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37.2%)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재벌총수의 황제경영 등 후진적 기업지배구조’(24.3%), ‘검찰·법원의 관대한 처벌 및 대통령 사면권 남발’(12.5%)이 뒤를 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성별·연령·직업별로 정 회장 판결에 대한 인식차가 뚜렸했다”며 “이는 기업지배구조를 문제로 생각하면서도 경제에 불안정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모순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제21호 1면 200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