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공동체 실현"

시민사회, 정상회담 방향 제시

 

전국 18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급진전시키는 분수령이 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에 담아야 할 기본원칙과 비전을 담은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발표했다. 정상회담 진행의 기본원칙과 주요 의제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만기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녹색교통 사무처장)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선정국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담아야 할 시민사회 의견이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발표했다.

 

"전 시민사회가 관심을"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정치적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으므로 통일운동단체만이 아닌 전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북미간의 대화가 우리 생각보다 심도있게 이뤄지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근본적 변화와 항구적 평화의 틀이 만들어질 거라 추정되고 있다”며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가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에 발맞추고,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평화체제 기틀 마련에 있어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장은 또 “북한 주민들이 최근 수재로 고통당하고 있다. 10년간 대북지원운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참사 등을 통해서만 남북관계 화해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대안도 제시하고 비판도 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기본원칙 제시

이어 연대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2차 정상회담 진행 전 과정에서 기본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원칙에는 △남북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과 이후 프로세스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투명성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성 △정상회담을 전후한 상호 신뢰조치의 조속한 실행 등이 포함돼 있다.

홍승구 흥사단 사무총장과 유경희 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시민사회 요구를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군사 분야의 협력 논의 △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 협력 확대 △정상회담의 투명한 추진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의제 관련 4대 방향

평화공동체 실현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한반도 평화공동체는 사실상 통일로 진입하기 위해 남북의 공존공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6.15 선언 이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진전됐으나 여전히 주변 정세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며 “이제는 남북협력의 범위와 질을 한층 확대해 평화공동체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 연대회의는 “정전체제의 종결과 평화체제로의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확인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는 ‘평화선언’의 결실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에게 기대를 걸었다. 

이어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한반도 군축을 모색하는 군사 분야의 협력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방한계선(NLL)갈등을 해결하고 군사이동의 통보,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공격적 무기의 단계적 감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남북 경협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경제협력의 속도와 폭을 대폭 확대하되 그 방식이 북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며 “확대되는 남북 협력이 한반도 자연생태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정상회담이 국민적 토론과 의견 수렴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상회담 의제 설정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는 시민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초당적 협력과 합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상회담 자체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이후 정상회담 내용의 실천을 위한 장단기적 세부 계획을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