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위해 다시 손 맞잡은 남북

2007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이 7년만에 다시 손을 잡았다.

 

2007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전 환영식장인 평양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김 위원장의 이날 영접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당초 공식 영접은 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깜짝 영접’ 소식은 1시간여전에나 알려져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평양 순안공항 전격 영접을 연상케 했다.

 

당시와 다른 점은 감격적인 포옹을 나눈 7년전과 달리 이번엔 양국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 것에 그쳤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을 지켜본 수천명의 평양 주민들은 함성과 꽃술을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국정브리핑

2007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평양 도착 직후 서명을 통해 도착성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은 지금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평양 주민들의 환영을 지켜보며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그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방북 첫날인 2일 오전 ８시께 청와대를 출발해 한 시간 뒤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은 후 평양에 도착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어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과 3대 혁명전시관 내 중공업관을 방문한 후 저녁엔 공식환영만찬에 참석한다.

 

이틀째인 ３일 노 대통령은 두 차례 걸쳐 측근만 배석하는 김 위원장과의 공식 회담을 가진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경제특구 확대 등 남북경협 발전 및 화해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다. 저녁에는 보수 세력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5·1경기장 아리랑 공연 관람 일정이 잡혀있다. 공연 후엔 인민문화궁전에서 남측이 준비한 ‘팔도 대장금 요리’ 답례 만찬이 이어진다.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4일에는 남포 평화자동차공장과 북측이 자랑하는 다목적 방조제인 서해갑문을 방문한다. 이어 김영남 위원장이 주최하는 환송오찬과 환송식을 끝으로 공식 평양일정을 마친다. 돌아오는 길에는 평양-개성고속도로를 이용한 개성공단 방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의 방북에 앞서 1일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진영 단체들은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상호 적대적 제도 청산, 민족의 경제적 번영과 신뢰구축의 전기 마련, 통일기구의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렬, 정광훈, 한상렬 민중연대 공동대표와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문경식 전농 의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지선 한대련 의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전국 45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정상회담 전 과정에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과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투명성,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상호 신뢰조치의 조속한 실행 등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에 대한 상호 확인과 실행이라는 기본 원칙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 대통령 평양도착 성명 전문 북녘 동포와 평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께 남녘 동포들이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남북은 지금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그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지난날의 쓰라린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 땅에 평화의 새 역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진심과 성의로써 정상회담에 임하겠습니다. 7천만 겨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뜻을 모아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2007 남북정상회담에 바라는 한국진보연대의 입장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회담이 내일부터 진행된다. 7년만에 재개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온 겨레, 아니 전세계가 이번 회담을 주목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일대의 오랜 냉전과 대결이 극적으로 완화되는 한복판에서 열리게 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조국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민족적 추동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말해 왔지만, 사실상 6자회담의 뒤에서 남북관계를 소극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북미관계의 진전속도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속도를 다그쳐 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남북 양정부의 공언대로 훌륭하게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1.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천적 전진을 도모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분단의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할 군사적 조치들도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실현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는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하며, 군사훈련과 같은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 문제들은 제도적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 이전이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북돋우며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북적대적 성격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또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남측의 전격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고, 남과 북의 신뢰와 단합을 강화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2.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적대적 제도들을 청산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2.13 합의를 통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고 곧 다가올 불능화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도 북미관계 정상화를 합의하고 대북적대적 제도들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측에서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시대의 법, 제도들을 해결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남과 북은 이미 17차 장관급회담에서부터 냉전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기로 합의해 온 만큼, 이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3.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온 겨레의 경제적 번영과 신뢰구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굵직한 경제협력사업들은 남북 공동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쌓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각종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사업들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낳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일부에 한정된 교류와 상봉으로 머물렀던 사회문화교류 역시 상호 신뢰와 이해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의 전면적 상봉과 장기수 2차 송환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씻어 내고 화해와 단합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4.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6.15공동선언 2항을 더욱 발전시켜 통일방안 합의, 이행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각자의 통일방안들에 공통성이 있으며 그를 더욱 발전시켜 통일을 지향시켜 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과 북은 서로 흡수통일의 의구심을 버리고 통일을 향한 길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이를 추진시켜 나갈 통일기구 구성 등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여, 남과 북의 관계를 교류와 왕래 수준에서 벗어나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발표     내달 10월 2일 역사적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남북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나게 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는 반세기 이상 한반도 주민들을 옥죄어 왔던 정전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한반도 평화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급진전시키는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상회담 전 과정에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과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투명성,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상호 신뢰조치의 조속한 실행 등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관계 개선의 원칙에 대한 상호 확인과 실행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주요한 의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증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동체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동체는 사실상 통일로 진입하기 위해 남북의 공존공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2000년 역사적인 6.15 선언 이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변 정세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남북협력의 범위와 질을 한층 확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상호의존과 호혜의 평화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낡고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법제들도 과감히 폐기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남북이 대외적으로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전체제의 종결과 평화체제로의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확인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는 평화선언의 결실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향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 상호 대표부의 신설 등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군사 분야의 협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본격적인 한반도 군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남북 정상이 북한의 핵 폐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가 근원적으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군사적 신뢰조치를 통해 서로를 겨냥했던 공격적인 군사태세를 거두고, 나아가 한반도 군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왔고 그것이 도리어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과도하게 집중된 군사력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우선 남북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조치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평화는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NLL 갈등을 해결하고 군사이동의 통보, DMZ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공격적 무기의 단계적 감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군사적 신뢰 구축과 나아가 군비통제에 나서게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대외적 자율성을 획득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그것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지향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협은 그 폭과 속도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경제개발을 위한 기본토대로서 에너지와 인프라가 시급히 제공되어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서 필요하다면 국제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북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가 일찌기 경험했듯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그 자체로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구비용도 한반도 주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상호간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확대 원칙의 확인과 이를 위한 상설 협력 기구의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확대되는 남북 협력이 한반도 자연생태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하여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남북 협력사업(한강하구 준설 등)에서도 남북 간 국토 환경보전 및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를 선행적으로 진행하여, 한반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전하고 동시에 북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국민적 토론과 의견 수렴 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정상회담 의제설정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는 시민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초당적 협력과 합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민의 안위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상회담 자체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상회담의 결실 못지않게 국민적 동의기반을 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 내용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장단기 세부적 계획이 함께 제출되어 정상회담의 성과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