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현 정부 실착 시민사회 책임없나 초기 개혁과제 수행촉구 미비 “신임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개혁세력 및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특히 초기에 중단 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사회인사들이 노무현 정부에 강조했던 당부다. 그러나 화답은 새만금 사업 개시와 이라크 파병 결정이었다. 지속적인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적 국정운영은 초기에 이를 제어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파병이다. 취임 초기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는 ‘심리적’으로 양분됐다. 일찌감치 문제를 제기한 평화군축 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정쩡하게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했다. 강대국 미국의 압박을 우회할 다른 수를 낼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차 파병까지 강행하기에 이른다. 그.. 더보기 이전 1 ··· 91 92 93 94 95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