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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WTO핑계로 대형마트 구제 '사회적 규제' 요구 확산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가 연대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대형마트의 무차별 시장잠식에 대한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허가제 전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반된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여부가 법안의 국회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부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과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은 WTO 규정 17조 내국인 조항의 위반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태년 의원은 “10건의 대형마트 규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외국계 업체의 영업을 제한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허가제 전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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