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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규제중심 선거법 개정해야” 비정규직 선거참여 보장도 최근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위헌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규제중심의 현행 선거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2007대선시민연대(대선연대)는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선거운동 방식과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강원택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법을 읽다보면 84조~110조까지 무려 26개 조항이 ‘하지말라’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선거가 혼탁하고 불법, 탈법이 만연했기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지만 최근 우리 선거문화도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중심의 선거규정으로 인해 유권자이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잃었다”며 “선거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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